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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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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Q뉴스]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기·강원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용역을 수행해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 및 자연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단울타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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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 발표
[Q뉴스] 행정안전부는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3년말 287.0조원으로 ’22년말 대비 2.8조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4.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8.1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3.5조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2년말 대비 △3.2조원, 가계대출은 △10.3조원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은 5.07%로 ’22년말 대비 1.48%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60%로 ’22년말 대비 소폭 상승했고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2년말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상반기 △1,236억원 대비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금고의 전반적인 ’23년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는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7월 인출사태 이후 예수금은 8월부터 순증세로 전환됐고 유입 흐름이 지속되면서 현재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고와 중앙회가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토록 하고 규제도입 이전에도 유동성 규제비율을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금고의 예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관련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8.60%, 대손충당금비율은 106.13%로 금고 전체적으로 최소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체율은 가계대출 위주의 대출잔액 감소, 기업대출 중심의 연체 증가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자산관리공사, MCI대부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 비해 ’23년말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24년에도 고금리 지속,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질서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장 정상화·정리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연체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금고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위와의 MOU 체결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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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앙亞 카자흐스탄으로 가볼까
[Q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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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Q뉴스] 외교부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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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Q뉴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로 초청했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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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Q뉴스]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21. 오후 3시~오후 5시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18.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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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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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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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어촌숙박 경험과 휴양으로 머무르고 싶은 어촌 만든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경북 울진군 구산마을은 인근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해수욕장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 전북 군산시 방축도마을은 ‘방축도 힐링 섬박’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해양치유형 숙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국민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외에 관광 전문가와 함께하는 숙박시설 대표 브랜드 개발, 운영 표준지침 제작,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