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6월 12일부터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동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를 토대로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디지털 공론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집중 공론화 주제는 5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되었던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
쟁점 투표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이용격차 해소, 인공지능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인공지능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담당부처에서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이 지급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7월 초에 개최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인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도 6월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해 6월 말 발표할‘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이어받아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세계은행 협력 프로젝트 출범
[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과 함께 6월 12일 10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정신건강 낙인 감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현황과 정신건강 낙인 감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1부 오프닝 세션에서는 런던 킹스 대학교 그레이엄 소르니크로프트 교수가 정신 건강의 낙인과 그 영향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양수진 과장이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다.
2부 국제 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런던 킹스 대학교 클레어 헨더슨 교수가 국제적 현황 검토 결과 및 사례 연구에 대해, 멜버른 대학교 크리스 그루트 박사가 동아시아 지역의 낙인 감소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다.
이후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각국의 정신건강 낙인감소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3부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석한 모든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낙인 감소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인간 개발 디렉터 알베르토 로드리게스는 “정신건강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적 투자이다 적합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실업 위험이 높아지며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세부 실행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워크숍에서 논의된 세계 각국의 소중한 제안들을 모아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형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전 세계 정신건강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논의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를 위해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1
-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 혁신을 이끈 우수사례 공모
[Q뉴스] 교육부는 6월 11일부터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모하는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0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이번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 된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를 비롯한 주요 분야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공모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부산 반려견 동반 항공 방한상품 최초 출시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대형 여행사 HIS와 공동으로 반려견 동반 방한 여행상품 ‘왕코리아 in 부산 4일간’을 지난 10일 출시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항공을 이용해 부산에 도착하는 최초의 반려견 동반 방한 상품은 올해 11월까지 총 7회 운영된다.
관광객과 반려견은 3박 4일 동안 감천문화마을, 블루라인파크, 해동용궁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첫 단체는 오는 8월 23일에 입국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후쿠오카에서 부산 간 여객선을 이용해 반려견 동반 시범상품을 운영했으나 이동시간에 비해 짧은 현지 체류기간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상품은 하늘길을 이용해 현지 체류기간을 2박에서 3박으로 늘렸으며 반려견 전용 호텔에 투숙하고 전용 버스로 이동하는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홍성기 후쿠오카지사장은 “일본 내에서도 반려견 동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반 여행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도 높다”며 “공사는 반려견 동반 해외여행 목적지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현지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1
-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국민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6월 28일부터 3년간 총 5,730명을 대상으로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등을 조사·분석해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제6기 기초조사는 지역별로 조사대상자가 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사대상자는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설계됐고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440명, △성인 3,750명 등 총 5,73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물질은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률, 화학물질의 유통량, 국외 조사항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71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잔류성오염물질 7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제6기 기초조사 진행방식은 주변환경 및 생활방식 등 유해물질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유해물질 분석에 활용될 혈액 및 소변의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설문 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사팀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단지, 소책자,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기 기초조사 결과는 향후 자료 정제와 결과 검토를 거쳐 2027년에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며 학술적인 활용을 위한 원시자료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하면 내 몸속 유해물질 농도를 알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2024-06-11
-
미디어 세상 속 안내자, ‘미디어교육사’ 집중 육성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디어교육사 1급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7월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1급 자격시험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미디어교육 분야 실무경력이 합산 3년 이상이거나 미디어교육 강의경력이 응시일 기준 직전 3개년간 총 100시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가 지난 2022년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총 3회의 시험을 거치는 동안 1급 합격자 64명, 2급 합격자 341명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현재 미디어 분야 전문 강사로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첨단 조작 기술 및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한 비판적·입체적 사고력 배양, 올바르고 안전한 미디어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미디어 이해력 강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미디어강사에 대한 현장 수요에도 대응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 충북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초등학교 100개교를 목표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미디어강사 파견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1,000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던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2025년부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 분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전직 언론인·교사, 방과후·돌봄 강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를 홍보하고 대학에 미디어교육사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 시험 응시자도 적극 모집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원 내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 기관과 함께 자격증 취득과정도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성희 미디어강사는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과몰입 방지,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력 제고 등을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좋은 자질의 강사들이 더욱 많이 육성되어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디어교육은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직접 시행하는 미디어교육사는 꼭 필요하다 인원 확대는 물론 양질의 교육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효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잘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1
-
‘케이-북’, ‘파리올림픽’ 맞이해 유럽 독자들과 만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유럽 시장에 한국도서를 홍보하고 ‘케이-북’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케이-북’ 전시와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한국 출판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고 파리 현지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림책 작가 연수회와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다.
파리올림픽 기간인 8월 6일과 7일에는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한국작가 초청 강연을 열고 10월에는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통해 한국 도서와 작가 소개를 이어간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의 원천’ 주제로 그림책, 문학, 웹툰·드라마 원천 콘텐츠 등 ‘케이-북’ 110종 상설 전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프랑스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케이-북’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의 원천’을 주제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글 없는 그림책’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 한국 웹소설 중 웹툰·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가 된 작품 등 총 110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전시에서는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등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8종과, 선, 빙산 등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그림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 없는 그림책’ 51종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에 이어 2024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 편혜영 작가의 서쪽 숲에 갔다, 진은영 작가의 훔쳐가는 노래,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 등 38종을 프랑스 번역본과 함께 전시하고 웹소설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시멘틱 에러) 등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작품 13종을 소개해 ‘케이-북’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김상근·오세나·이소영·정진호 그림책 작가 4인, 파리 현지 서점,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에서 연수회와 ‘북토크’ 개최 김상근, 오세나, 이소영, 정진호 등 한국 그림책 작가 4명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파리 현지의 서점, 도서관, 박물관, 학교 각 2곳씩 총 8곳에서 현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연수회를 진행한다.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북토크’도 6월 14일 프랑스 대학언어문명도서관에서 열린다.
그림책 저널리스트인 최혜진 작가의 진행으로 정진호, 오세나 작가와 프랑스 아드리앵 파를랑주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의 물성은 어떻게 서사를 풍요롭게 하는가?’를 주제로 대담을 펼친다.
이소영, 김상근 작가와 마리 코드리 작가는 ‘내밀한 감정과 관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내러티브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전시와 작가 행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개최 기간인 8월 6일과 7일에는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작가 행사를 열고 10월에는 2024년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한국 출판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한국 올림픽 선수단의 훈련 캠프를 마련했던 퐁텐블루시의 미디어테크 도서관에서는 한 달간 한국 그림책과 프랑스 출간 한국문학 작품 등 총 77종을 전시한 바 있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케이-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인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독자들에게 ‘케이-북’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알려 세계 무대에서 한국출판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1
-
전국 40개 마을에서 특색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해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0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신속 지원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2024-06-10
-
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Q뉴스]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 대전, 광주, 대구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으며 금주에는 3차 회의가 진행된다.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1% 감소한 90,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6월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