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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 취득으로 재활용 과정 투명성 입증
[Q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와 ‘OBP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ISCC System GmbH가 주관한다.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프랑스의 Zero Plastic Oceans가 주관한다.이번 인증은 우리나라가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항선과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해 해양 순환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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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으로 즐기고 머무는 지역,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 늘린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경에 100명 규모로 진행할 한옥 건축 설계와 한옥 건축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 기관 공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 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 및 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모색한다.둘째, 한옥 현대화에 힘쓴다. 한옥 통계를 현실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한옥 건축 지원,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 자재 표준화 수준 제고를 통한 건축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특히 한옥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내화와 내진, 무장애와 녹색건축 등 법적 요건에 맞는 한옥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한옥건축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 확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한옥 설계-자재 제작과 유통-기술 전문 교육-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방안을 구상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마련할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최아름 건축문화경관과장은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이라면서,“앞으로도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사랑받는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한옥 건축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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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실과 괴리된 제도, 현장의 제안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Q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었다.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행정안전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는 법령,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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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일별·주별·월별·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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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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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Q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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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Q뉴스]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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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Q뉴스]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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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Q뉴스]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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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Q뉴스]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