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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앙아시아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확대
[Q뉴스] 주한외교단과의 인사행정 협력망이 아세안·몽골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인사처-중앙아시아 주한외교단 연례 고위급 관계망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및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 주한 공관 외교사절과 관계망을 출범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관계망 구축이다.
출범식에는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키르기스스탄 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키롬 살로히딘 타지키스탄 대사, 나비에프 파크리딘 우즈베키스탄 정무참사관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처는 한국의 인사제도 관련 우수사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 관계망 참여국의 인사기관 간 협력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주한 공관과의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만큼,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력망을 구축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 인사처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비교연구,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자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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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 ‘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 사가 참가해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 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3일 차인 6일에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 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 사이퍼,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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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Q뉴스]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약 천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됐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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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Q뉴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해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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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Q뉴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까지 신청 시 3.29.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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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Q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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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행가는 달 추천 숨은 관광지 3곳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여행가는 달’ 캠페인~3월 31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걸고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신규 개장을 앞둔 3곳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인 만큼 이미 알고 있던 곳이라도 3월을 맞이해 다시 한번 방문해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 신비한 온돌방, 하동 칠불사 아자방 ▲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특별한 시간,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 장애물 없는 여행,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하늘 탐방로 등 총 3곳이다.
이번에 소개한 3개 관광지 외에도 남원 광한루원, 거제 관광모노레일 중문골프장 선셋투어 등 다양한 다른 숨은 관광지를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 개방 시간, 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여행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로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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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맞손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LG유플러스, 제주항공과 지난 5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와 업계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신규 반려동물 친화 여행 상품 개발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 홍보 및 판촉 ▲반려동물 여행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43만 반려인 커뮤니티인 ‘포동’을 운영하는 등 반려인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반려견 행동 데이터 1만여 건을 분석해 16개 유형별 양육 방식을 제안한 ‘DBTI’는 대표 펫서비스로 손꼽힌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여행 도시락 ‘Pet Meal’를 출시하고 반려동물 탑승 스탬프 ‘펫패스’를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업계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품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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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해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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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Q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