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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Q뉴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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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세복수초, 봄소식을 전하다
[Q뉴스]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세복수초는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인다.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세’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세복수초와 함께 봄소식을 전한다”며 “세복수초 개화는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이와 같은 자생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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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긴급 점검
[Q뉴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틀 만에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후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라는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가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지역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가 주변 방역은 물론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압분무기가 비치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소독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량 하단부를 소독할 수 있는 U자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대책회의 직후 국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주 현지에 파견해 파주시의 방역관리실태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행안부가 작년 12월 교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교부세을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특교세를 조기에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예비비도 선제적으로 집행해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발생 지자체는 물론 미발생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행정안전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 대비·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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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만5949천대 …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Q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 증가했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 전남, 경북과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 8천대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25,949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390천대, 승합 695천대, 화물 3,726천대, 특수 138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0천대, 소형 3,202천대, 중형 13,436천대, 대형 7,081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4천대, 경유 9,500천대, LPG 1,833천대, 하이브리드 1,542천대, 전기 544천대, 수소 34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친환경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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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추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Q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9년에 비해 92.7% 수준으로 '23년 8월 이후부터는 '19년 하루 평균 교통량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해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김해·대구 등 지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각각 31%, 22%, 43%로 고르게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전 세계 각종 분쟁 등 대외상황이 불확실한 것은 변수지만, '24년은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교통량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 이동의 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항의 운항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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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국립대병원의 의료 전달체계 내 위상과 역할 강화 논의
[Q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전달 체계상에서 위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교육-연구 등 분야별 핵심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해‘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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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형 방검복 현장에 보급 준비
[Q뉴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기존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장비들을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 지하철 경찰대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하는 형사, 여청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르며 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인 대상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도 또 다른 근무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장비 휴대에 쉬운 다기능 방검복, 외투나 근무복 속에 착용할 수 있는 내피형 방검복, 사복처럼 착용하고 활동성을 강화한 베임 방지 재킷, 불시의 피습으로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특화해 보호하는 목 보호대까지 일선 현장 곳곳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신형 방검 장비는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2년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조, 구성 등을 연구 개발한 끝에 탄생했다.
방검복 4종은 2023년 안전 장비 예산 124억 3천만원을 확보해 양산, 현장 보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올해도 추가로 14억원을 확보해 새로운 조직 개편 상황에도 유연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학 치안의 연장선에 있으며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장 안전성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는 일도 과학 치안의 중요한 분야이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안전 지원을 약속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 장비 현장 보급과 함께, 안전 장비 제대로 착용하기 등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들 대상 홍보와 교육을 통해 ‘경찰장비 매뉴얼’ 이론과 실제 근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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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 개최
[Q뉴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수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은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 업무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국 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우리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수사환경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 치안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며 연구 의지를 밝혔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경찰대학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분야의 연구가 경찰 업무에 어떠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기술의 구현을 통해 시사했다.
경찰대학은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미래 경찰 업무를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 치안을 주도하는 경찰의 연구원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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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60% 신속집행에 총력
[Q뉴스]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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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제1차관,“안전진단이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Q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공급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청,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했으며 진 차관은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