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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Q뉴스] 행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식을 26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충청권 어린이 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전문가, 전시물 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선언’을 한 지 꼭 100년 되는 해에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됐다.
특히 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에 개관하게 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국내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1995년에 민간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이나 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개관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건축설계, 시공과 전시설계를 거쳐 금년 6월에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종합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지구를 주제로 인류가 만든 도구를 어린이가 체험을 통해 탐구하도록 구성했고 상설전시실은 영유아를 위한 ‘숲속놀이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시·건축, 디자인, 기록문화를 주제로 구성한 ‘도시디자인놀이터’와 ‘우리문화놀이터’로 구성했다.
‘도시디자인놀이터’에서 도시디자이너가 되어 도시를 설계하고 ‘우리문화놀이터’에서는 민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어린이의 호기심과 예술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해 국립어린이박물관의 로비, 복합휴게공간, 전시실을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여러 분야의 주제와 기획전시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어린이박물관협회와 협력해 국제적인 학술행사 등을 통해 어린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개관기념 이벤트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2024년 2월 29일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누리집와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44-251-3000으로 하면 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함으로써 국립박물관단지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도 즐겨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9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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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Q뉴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해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해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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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Q뉴스] 산림청은 26일 김평기 임업사무관이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평기 임업사무관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시 탁월한 현장지휘 능력과 신속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진화가 불가능한 가운데 2,000여명의 지상 진화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소광리 500년 금강송숲과 두천·소광리 88세대 주택을 안전하게 지켰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된 수상자는 총 5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인 김평기 임업사무관을 격려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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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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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Q뉴스]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스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됐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SS 시스템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인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유럽항공안전청이 협력해 시행한 성능적합증명을 완료하고 증명서 수여식을 12월 28일에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위성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하는 국내 고급 항행자산 확보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용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심항공교통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에 접목되어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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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총 34개 업체가 받게 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사조대림, 에스시디디㈜는 2천만 불 수출탑을, 신라교역은 7천만 불 수출탑을, ㈜제이케이글로벌, ㈜홍리물산, ㈜한마루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해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홍일식품, 섬전복, 보고푸드㈜ 등 수출업체 11개사와 수출지원 관계기관인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수산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수출브랜드 대전’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라임과 불닭 등 특별한 풍미를 입혀 조미김을 스낵화한 한울식품의 ‘Seariousnacks’ 등 4개의 수출 브랜드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식품 수출원팀은 행사 참여업체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김 수출 1조 원 달성 등 수출실적의 결실로 돌아왔다”며 “새해에도 수출 확대를 위한 모든 자원을 가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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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Q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간행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지역의 일별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을 담았으며 인근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채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도 바다갈라짐 책자는 관련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공식 블로그 ‘바다드림’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해 일반 국민들에게 선착순으로 250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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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Q뉴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해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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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Q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 23:30까지 가능하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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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이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액을 48억원으로 증액하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연기, 분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지난 11월 행안부 차관과 시· 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 지자체는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총 54,021명을 투입해 256,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 등 홍보활동 4,400여회, 간담회 800여회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