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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Q뉴스]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해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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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개관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초·중·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진로 탐구’, ‘생물자원 가치 탐구’ 2개 과정을 운영한다.
‘나눔교육’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해 대면교육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물다양성교실’과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선착순으로 3월 6일까지, 나눔교육은 연중 모집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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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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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생 모집
[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60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강 30주년을 맞은 전통과학대학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장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최근 이슈를 반영한 과학·역사·문화 관련 주제인 ‘한국의 지진 안전’, ‘고려 거란 전쟁’, ‘K-아트 민화’ 등 다채로운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숙박형 과학유산 탐방을 재개해 당일형 탐방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수강생에게 뜻깊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통과학대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관을 찾아 주시는 수강생 분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 등록은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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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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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와 통화 진행
[Q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8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취임 축하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20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최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첫 해로 청년교류 MOU 발효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와 방산 협력을 포함한 5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완성에 합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과 러북 군사협력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추진과 G7 협력 확대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2025년 한국의 APEC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특별한 협력의 기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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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작
[Q뉴스]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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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과 온기 나누고 안전한 ‘설’ 명절 준비 당부
[Q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과 은평경찰서를 방문했다.
먼저,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쌀과 간식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함께 설 명절 음식을 만들며 아이들과 온정을 나눴다.
이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과 함께 빚은 만두는 설 명절 기간에 ‘떡만둣국’ 메뉴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살피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등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 발생에 특히 주의하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59년에 설립된 은평천사원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64명의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 은평경찰서를 찾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살피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상황 관리를 강조하면서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랜 잠복근무 끝에 선박연료 224만 리터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등 36명을 검거한 이연일 경사 등 은평경찰서 소속 일선 경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온기나눔 캠페인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겠다”고 전하며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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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수석의 기억 ’ 특별전시회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석 특별전 ‘수석의 기억’을 오는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故 김태영 수석가의 자녀로부터 기증받은 수석 96점을 기념하기 위한 기증식과 함께 ‘수석의 기억’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수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한 점의 수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간직해 온 자연에서의 기억과 수집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수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자 했다.
수석 기증자들은 “아버지의 수석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귀중한 수석을 기증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수석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은 관람객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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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백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가좌동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 계속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2023년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시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