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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우유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해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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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안전, 예방적 대응체계 본격 가동
[Q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한,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은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1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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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기준 국제조화 추진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8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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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11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근 이슈와 동향 해외 특허 판례 분석을 통한 의약품 최신 분쟁 동향 분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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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가족 친화 14개소, 무장애 1개소, 반려동물 친화 1개소, 친환경 4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강원권 3개소, 경기권 3개소, 영남권 8개소, 호남권 3개소, 충청권 3개소이다.
분야별 대표 선정사례를 보면 가족 친화 야영장으로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
무장애 야영장으로는 강원도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으로는 반려견 산책로와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보유한 ‘라이프위드도그 캠핑장’이 선정됐다.
친환경 야영장으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공공 우수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제작해 수여하고 야영장을 취재해 관련 소개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누리소통망 등에 게재해 향후 1년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공공 우수야영장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야영장으로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분야 우수야영장은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야영장인 만큼 우수한 캠핑 기반시설 확산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수야영장 선정제도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객들이 캠핑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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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 개최
[Q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11월 7일‘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22년에는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최초 개최했다.
그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안보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직접 해독해보는 ‘실전형 세미나’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방식인 강의 및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안보경찰관들이 본선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전 분과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간첩 통신 방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에 따라 이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다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준비해 갈 것이다”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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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을 추진한다.
첫 행사로 11월 8일 강원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네오바이오텍에서 강원자치도청 및 강원지역 유관기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강원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난 9월 각 시·도별로 입지, 규제 등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기획비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올 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전담반을 가동해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와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시기, 규제특례 등에 대해 산업부와 논의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요건 완화, 농공단지의 관리절차 완화 등도 요청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강원자치도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강원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강원자치도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마당을 가짐으로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하게 응답한다는 입장이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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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Q뉴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11월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과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 추락·낙상, 부딪힘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해 손상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비율이 증가해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8배 증가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 계단, 화장실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해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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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교류의 장 열린다
[Q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2023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모여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및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인증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보급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린다.
이어서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고품질 기름을 제조하기 위한 촉매 반응기 활용 기술과 소형 태양광 충전지를 적용한 관찰카메라 제품 등이 소개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을 줄여줄 전문가 상담 사업을,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 연장과 시범구매 사업 등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기술을 소개하는 모형과 포스터가 전시되고 기업과 수요자의 현장 상담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이앤캠솔루션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환경신기술 적용 현장을 방문해 폐탄광 오염수 침전물을 활용한 탈황제 제조 기술과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본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가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공공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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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등 4개 분야, 공공 우수 야영장 소개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다양한 야영장을 소개하고 증가하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새로운 취향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 운영 우수야영장 20곳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 지자체·공공 야영장 추천을 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및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족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곳 중 ‘진주시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개장한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어린이용 놀이시설, 짚라인 등 여러 레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데크, 화장실, 카라반 등 무장애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휠체어 체험프로그램,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인제군 ‘라이프 위드 도그 캠핑장’은 전 직원이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견 산책로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해발 1,222m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탐방로 등을 통해 천년의 숲이 주는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와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및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동시 선정된 ‘태백산 국립공원 소도 자동차 야영장’은 태백산 숲에 둘러싸여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음식물 처리기,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야영장 데크의 휠체어·유모차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 놀이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선정된 우수 야영장에는 분야별 우수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향후 공사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자체·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이 팬데믹 종식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신규 수요층을 수용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