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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Q뉴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평소보다 길고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추석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신림·서현역 사건 발생 후 흉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남아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합동 순찰 등 민·관·경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하루 평균 112신고는 2.5%, 교통사고는 22% 감소했고 2023년 평상시와 비교해도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가 7%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 92,567개소에 대해 경찰관을 210,484명을 배치했고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흉기 이용 강력범죄자는 14명을 구속하고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범 2,030명을 검거했다.
특히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17,847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으며 그중 경북 영천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를 확인해 1366과 연계하고 병원 치료비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점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전년도 추석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부상자는 32.1%, 사망자는 14.3%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은 “추석 명절 특별방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된 치안 기조를 유지해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전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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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Q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4.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 종로 한복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해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해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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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Q뉴스]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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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수교 6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 양국 관광기업 협력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일 태국 방콕 페닌슐라 호텔에서 ‘한-태 관광기업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태 관광 스타트업, 태국관광청, 투자사, 관광 기업 등 70여 개사, 총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없는 혁신, 하나의 창조적인 생태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 1부 한-태 관광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야놀자, 라라스테이션 등 관광기업·스타트업 3개사가 태국여행업협회, 태국 통신쇼핑 분야 1위 기업인 TRUE GS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한국 대표 유니콘 기업 야놀자와 태국 스타트업 창업 보육기관인 이노스페이스 등 양국을 대표하는 관광 기업들이 관광 산업 혁신 전략 및 현지 시장 진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태 관광기업 협업 방안에 대해 패널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포럼 2부 K-관광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에서는 국내 관광 스타트업 5개사가 태국 관광 기업인들 앞에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고 현지 벤처캐피털, 관광기업, 협력 파트너들과 약 70여 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국내 관광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K-관광 스타트업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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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처럼’K-푸드 즐기러 한국 오세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타깃 한국관광 서비스 플랫폼 ‘크리에이트립’과 공동으로 방한 외국인 대상 ‘K-푸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외국인들의 한국여행 고려요인 1위가 ‘음식, 미식 탐방’인 점에 착안, 이들의 한식체험과 소비 유도를 위해 기획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종로와 용산, 송파 지역의 48개 음식점이 참여하며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트립 누리집 또는 앱에서 음식과 배달 서비스를 최대 80%까지 즉시 할인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배달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텐트·돗자리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한강에서 배달음식 즐기기’ 패키지 상품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과 연계해 한국의 MZ세대들이 K-푸드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 ‘LiKe a LOCAL ― K-로컬 미식여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문 가이드북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말부터는 공사 한국관광통합 마케팅 플랫폼에서 4개 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K-푸드는 이제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됐고 한국 여행 시 꼭 경험하고 싶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니즈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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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며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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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물가 점검 등 추석 명절 대비 민생현장 방문
[Q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9월 27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인구감소 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방·경찰 등 일선 근무자를 격려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보은군 죽전리에 소재한 행복두드림 온-누림 힐링타운 부지를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감소 대책을 점검한다.
보은군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구유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주거공간 203개호 확충, 통합형 복지플랫폼 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산업 육성, 생활인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서 고 차관은 보은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물가 점검하고 명절 연휴기간에 대비한 지역의 치안과 소방대책을 점검한다.
이후, 보은군 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생활용품 등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고기동 차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기간을 국민께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치안·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시행해 지방에 활력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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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이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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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Q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1부에서는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가‘복지기술 현황과 복지기술 활용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국내 복지기술 산업 현황과 해외 정책 동향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강남대학교 김수완 교수는‘지역사회에서 국민이 접하는 복지기술,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복지기술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관 및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과 함께 복지기술 활용에 있어 필수요소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 보건복지부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우선 팀장, 로보케어 문전일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지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방식 효율화를 위해 복지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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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병원을 방문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현황을 점검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