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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시장, 주민 혜택 위한 디테일한 사업 찾기 주문
[Q뉴스] 조길형 충주시장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에서 일상 회복의 단서를 찾아가고 있다.
조 시장은 28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지역 곳곳의 주요 현안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움직이는 사업 못지않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다수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소수의 이익을 좇는 큰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디테일한 사업, 힘의 논리·규모의 논리에 밀려서 소외되고 뒤로 밀려있던 사업들을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시장은 최근 진행된 주요 현안을 직접 확인하며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목행파크골프장을 증설했다”며 “운영시간 및 추가 장소 확보, 예약시스템 합리화 등 최대한 많은 분이 효율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일부터 보건소 민원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했던 일들의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그간의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성심성의껏 경청해 실현하는 것이 곧 일상 회복을 실감하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수의 혜택을 고려하는 공정한 자세로 시민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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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 연내 문 연다
[Q뉴스]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또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지자체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홍성·예산군과 함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홍성을 끝으로 도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쳤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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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놓치면 후회해요
[Q뉴스] 의정부시는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해 추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일수당 취득세의 10만분의 25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자기소유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해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주로서 매매나 유상증자 등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의 합계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즉,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해 과점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의 지분이 증가했어도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납세의무도 없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어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고자 표를 만들어 보았다.
어딜 가도 예외는 있는 법, 기존 주주 간 혼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해도 특수관계는 성립하나 주식취득 행위는 없으므로 납세의무도 없다.
또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법인청산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된다는 게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일정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산정하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누락해 법인장부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를 적용받고 내야하는 세금의 10%를 더 가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의정부시는 법인장부기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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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취약보육서비스 적극 제공
[Q뉴스] 의정부시는 아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통합, 0세아 전용,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을 충족하는 취약보육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11개소가 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치료실 연계활동 및 적극적인 관찰 진단으로 신체적 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 경계선 상에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중재함으로써 균형발달을 이루며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육과정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최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환경이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즉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현장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보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18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현재 관내 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0세 반 및 1세 반으로 구성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보육 비율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어 아동과 교사가 더욱 가깝고 친근감 있게 교감하는 등 0세아의 보육특수성을 고려한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부모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매회 99%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만족도 조사 세부항목 중 ‘밀착된 보육 여건’ 부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의정부시는 일반어린이집과 차별화된 교사역량 강화교육, 부모인성 교육, 쾌적한 보육환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점점 늘고 있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에 힘쓰고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을 경과해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 보육하는 시설로 의정부시에는 현재 3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으로 9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학차량 이동시간 등을 포함해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기본보육서비스에서 자정까지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24시간 보육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맞벌이 가정이나 시간제 근무 등 변칙적인 근무환경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정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란 가정양육 가구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육시설이다.
관내에는 총 4개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을 등록하고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사전 예약 혹은 당일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로 시간당 4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외국인 아동도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정양육 중 보호자가 시간제 근무활동을 하거나 혹은 잠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해 안심하고 자녀 보육을 이어갈 수 있어 그 수요가 늘고 있다.
박재범 보육과장은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배치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에 힘써 보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할 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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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과학도서관, 5월 사서컬렉션 연계프로그램 운영
[Q뉴스] 의정부시 과학도서관은 5월 사서컬렉션 주제 ‘촉 : 어루만지다’의 연계프로그램으로 ‘봄을 담은 백드롭페인팅’ 하루수업을 운영한다.
아크릴 물감과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나이프 컬러링 기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다.
봄과 어울리는 아크릴 물감의 색감과 질감을 느껴보며 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져본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초등학교 3~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과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학도서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참고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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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제1기 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Q뉴스]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오는 5월 6일까지 관내 기업 CEO의 경영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1기 CEO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센터는 약 20명 내외로 선발해 경영자 의식함양을 위한 리더십, 파트너십, CEO사업전략 등 경영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제1기 CEO 아카데미는 5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6강좌로 운영될 예정이며 강의는 제1강 개강식 및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입문 제2강 CEO를 위한 상속증여 및 사례로 보는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정보의 비밀 제3강 CEO 스피치 전략 제4강 원포인트 레슨 제5강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제6강 종강식 및 명사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본 과정에 대한 신청은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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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재개
[Q뉴스] 의정부시는 5월 2일부터 11월까지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해 가능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견학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이고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 50명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정수처리과정 홍보 영상 시청, 물홍보관 관람 및 현장 견학 등 총 35분의 코스로 진행된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돗물 생산과정 및 가능정수장 시설 현장 견학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주요 방문객인 만큼, 어린이들의 소중한 환경 체험학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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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 의정부시립예술단 공연연습 현장 방문
[Q뉴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4월 26일 27일 이틀간 의정부예술의전당 2층에 있는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방문했다.
이번 연습 현장 방문은 안동광 부시장이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립예술단 단장으로서 시립예술단원들과 인사하는 자리로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의 연습을 참관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별로 연간 2회의 정기 공연과 5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나 올해는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다양한 공연장소와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앞으로는 의정부시립예술단이 정상적인 공연 활동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에 목말라 있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시립예술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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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실무 역량강화 교육 성료
[Q뉴스]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4월 27일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위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실무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이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종료했다.
실무 역량강화 교육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직원 23명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법, 재정지원 및 계약 실무를 전문가 및 당사자의 강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천한 것을 수치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꼭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실무경험자의 사례로 꼼꼼하게 알려 주어 수강생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최명숙 감동클린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모두 이끌어본 경험으로 용역·물품 계약 방법을 기업입장에서 자세히 안내했다.
이번 강의를 토대로 기업들은 5월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았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 대표는 “교육을 통해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좋았다”며 “앞으로 자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좋은 교육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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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계절김치 나눔 행사 진행
[Q뉴스]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4월 27일 의정부나눔축구봉사단이 주최하고 흥선동 새마을부녀회가 후원하는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열무절이기 등 본격적인 김치만들기에 앞서 준비작업을 마쳤고 오후에는 속 재료와 버무리는 작업을 새마을부녀회와 의정부나눔축구봉사단 등이 함께 참여해 실시했다.
이날 만들어진 계절김치 190통가량은 코로나19로 집에서만 머무르고 계신 관내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다.
또한, 흥선동새마을부녀회는 홀몸어르신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나눔축구봉사단 등의 자원봉사자가 이웃을 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함께 했다.
정미자 흥선동새마을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바깥 외출이 더 어려워진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나눔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흥선동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