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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적발
[Q뉴스]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천만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 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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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일동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
[Q뉴스] 포천시 일동면은 지난 2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진행했으며 24개의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약 45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김남현 일동면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해주신 24개 마을의 이장님들을 비롯해 마을 분들께 감사드린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살고 싶은 일동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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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서포터즈,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위촉식 개최
[Q뉴스]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26일 ‘소흘읍 서포터즈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위촉식을 가졌다.
소흘읍 서포터즈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일 모집 공고를 통해 총 3명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선정했다.
위촉된 소흘읍 서포터즈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함께 행복한 소흘’을 만들기 위해 개인 SNS을 활용해 시정 및 읍정과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고 시·읍 공식 SNS 계정 게시글을 공유하고 소흘읍 지역의 생활불편 개선사항 발굴과 제안, 모니터링 등의 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착 소통 및 참여문화 형성에 앞장서게 된다.
곽진아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은 “소흘읍 지역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발굴해 제안하고 개선된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니터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에 분들의 활동이 살기좋은 도시, 함께 행복한 도시 소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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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정신질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진행
[Q뉴스]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5일 포천동 5일장에서 2022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정신질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를 진행했다.
시민 2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위인에 대해 소개·안내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은 시민들이 정신질환·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는 한편 포천시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는 2020년 포천시에서 일심재단 우리병원으로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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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29일 결정·공시
[Q뉴스] 포천시는 26만 743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2022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일정이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게 추진되어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빠르게 공시하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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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회민화박물관, 민화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Q뉴스] 포천시는 포천아트밸리에서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가 녹아 있는 민화작품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가회민화박물관과 ‘민화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화작품을 포천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에서 전시 및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협약식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과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 관장을 비롯해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이원웅 도의원, 제갈현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열수 관장은 “문화예술을 부흥하려는 포천시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포천시와 더불어 민화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수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향후 가회민화박물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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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원콜-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신속 민원처리 기대
[Q뉴스] 포천시는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까지 한층 더 발전된 ‘생활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전화 민원은 담당부서 교환·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재하거나, 업무 미숙 및 부서 간의 이견으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생활민원서비스를 통해 처리부서 지정과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한 초동 조치 및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이견으로 떠넘기기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을 직접 접수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민원 응대로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리에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중심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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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공식 출범
[Q뉴스] 포천시는 지난 26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창립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농업재단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2020년 3월, 농업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년여 만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은 박윤국 포천시장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포천가평위원장, 김우석, 이원웅 도의원, 임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연제창, 조용춘, 박혜옥 포천시의원, 김철완 포천우체국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양주승 민주평통포천시협의회장, 김근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소장, 박윤경 NH농협포천시지부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농축산업단체 대표, 포천시 농업재단 이사 및 감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인 원종호 대표이사는 35년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 과장, 소장으로 재직하고 2014년 퇴직 후 농업의 현장에 종사해 온 농업전문가다.
원종호 대표이사는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은 포천 농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바라는 포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포천 농축산물의 판매, 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 촉진에 매진하고 농업체험관광 등과의 연계성도 높여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하는 포천시 농업재단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우리시는 포천 국립수목원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문화유산이 두 곳이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과 물의 도시이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며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이 미래 가치가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품은 농업 도시 포천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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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지사협, 청각 장애 가구에 LED 무선 불빛 초인종 보급
[Q뉴스] 지난 22일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강진다솜회와 저소득 어르신 및 청각장애인 16가구에 LED 무선 불빛 초인종, 초인등을 설치했다.
강진읍 맞춤형복지팀은 초인종이 없거나, 고장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난청이 있는 어르신, 청각장애인들이 인기척을 못 듣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지사협 위원들은 복지이장의 추천을 받아 수혜대상자 16가구를 선정하고 다솜회 회원 10여명과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 초인종, 초인등을 설치하고 간단한 사용법도 교육했다.
이번 설치한 LED 무선 불빛 초인종은 청각장애인 가정에 방문객이 벨을 누르면 집 내부에 설치된 수신기에 벨소리 뿐만 아니라 LED 불빛이 작동해 밖에 사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무선 초인종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큰소리와 빛으로 알려주는 초인종 덕분에 집에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못 들어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을 거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민간위원장은 “불빛 초인종 설치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초인종이라는 연결고리로 어르신들이 및 장애인들이 이웃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강진읍이 행복한 복지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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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수제 초콜릿 만들기 진로체험 운영
[Q뉴스]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적기업인 ‘산과보롬’과 협업해 카카오 열매에 대한 이론 교육과 카카오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면서 진로·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경험을 가져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혜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에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만 9세 ~ 24세의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교재 지원, 온라인 강의 수강권, 1:1학습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격증 취득, 직업체험 등 취업지원과 더불어 자기계발 지원과 건강검진, 상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