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구성해야"-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 정책적 뒷받침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줬다.

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평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 역시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제1주제를 맡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주문했다.

제2주제를 맡은 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객관적으로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성과 명분을 고려해 먼저 독립장 이상 서훈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민호 숭실대 교수와 김명섭 단국대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황 교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흡했던 1962년 서훈 초기 대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해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고록,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한 국외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애국장 애족장에 머물러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 유공자들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