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법무부는 10월 한달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3회의 국제투자분쟁 세미나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ISDS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비엔나에서 투자자로부터 ISDS를 당한 국가가 같은 절차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반대로 청구하는 국가의 반소의 도입, 홍콩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의 판단기준, 서울에서는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을 각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해 개최했다.

위 세미나에는 ISDS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국제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합계 28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가의 반소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부대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는 10. 13. 17:10~오후 6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UN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이다.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기간 중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국제기구·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하고 있는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 세미나는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마티외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라이 티 반 아인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발표자인 양준열 검사는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 ‘관련성’,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국가의 범위와 국유기업, ISDS 국가책임 – 홍콩중재주간 부대행사 두 번째 세미나는 10. 21. 9:00~10:20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신희택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언을,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각각 맡았고 토론자로 양준열 검사, 안톤 웨어 아놀드 앤 포터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 볼테라 피에타 변호사, 이사라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다.

신희택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웨어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와의 지분소유 관계가 아닌 실제 국제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도 토론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 ISDS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논의 – 서울ADR페스티벌 부대행사 세 번째 세미나는 10. 29. 12:30~14:30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약 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 도입안이 ISDS 사건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재성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상설중재재판소 법률자문관, 이재민 교수, 제프리 설리번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변호사,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재판소 의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막시 셰러 의장도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