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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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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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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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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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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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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실 "지방한전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공식 발표했다.특히 서부권에'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K푸드산업공사'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밝혔다.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권역별 특화 공공기관 설립 민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서부권은 해상풍력·에너지, 중남권은 우주·농생명, 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광주권은 AI·미래모빌리티로 배치하고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할 방침이다.서부권에는 지역 단위의 한전 역할을 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중남권에는 'K푸드산업공사'와 세계적 한식대학을 세워 전남의 농수산 원물과 광주의 가공·브랜딩·AI기술을 결합하고 푸드테크와 식품바이오를 육성하며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총괄 기획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광주권은 전체 산업의 두뇌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특화해 초광역 경제권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신성장 경제지도 민 의원은 300조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조건도 발표했다.첫째,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남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도입과 RE100 직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둘째,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춘 RE100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민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셋째,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인재 양성 구조를 바꾼다."AI·반도체·우주 등 특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민 의원은 말했다.넷째, 첨단기술과 녹색환경이 공존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민 의원은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해 유능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다섯째, 동부·서부·중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혁신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과 광양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주거지, 철도, 도로를 하나의 유기적인 산업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광양항을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해 반도체·이차전지·철강 전환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과 민형배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민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300조 기업 투자 유치 등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국가 전략을 민형배가 현장에서 앞장서 전남광주 신성장 시대로 완성하겠다"며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젊은 도시,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녹색도시, 신산업 경제로 크게 성장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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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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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가짜뉴스 퍼나르는 극성 지지자 고소."조작정보 유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Q뉴스]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가짜뉴스 작성자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극성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창지역내 향토문화연구와 발효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해 오면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하하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또한,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보도를 임의적으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모임 등에 올려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는 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와관련, 심 군수는 이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해온 고학력 소지자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실제 2월5일 가짜뉴스의 제보자가 "모두 혼자 꾸며낸 가짜"고 양심선언을 하며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일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가담해 왔다.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도 않는 17차례의 지라시 기사를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작성자의 개인 글을 퍼나르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덕섭 군수는 지난 2월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정춘생 의원은 1월22일 조국혁신당 현장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고창군수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 중인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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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이원택의원 주장 정면 반박. '메모리 생산 메가팹'전북 유치 공식 촉구
[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미 타 지역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 전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치적 수사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메가팹 1기 유치 시 직접 고용 1만명, 연쇄 고용 2만 5천여명 규모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며 "장비·소재·부품·물류·교육·주거까지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반도체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봉렬기자도 이원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10만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도민의 요구 안 의원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기업의 전북 이전 유치를 제안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그는 "전북은 더 이상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퀀텀점프의 기회를 연구소나 부속 시설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은 속도를 내야 하며 기업은 국가 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진짜 지방 투자, 진짜 균형발전을 전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향후 정부 관계부처 및 기업 측과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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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 수상
[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서울신문이 시상하는 2025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은 2025년 한 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으로서 거대 정부와 여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견제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등 민생과 직결된 전방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李 정권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 포착 △10.15 대책 관련 졸속 협의·요식 행위 확인 △부동산·항공·교통 등 각 민생 현장 내 내국인 역차별 문제 확인 △통계조작 관련 감사원 지적 누락·징계 불복 등 국토부의 ‘감사 뭉개기’ 실태 지적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 의원 특유의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펼쳤다.김은혜 의원은 2025년 한 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포함해 △2025년 국리민복상 △202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자유경제입법상 등 다양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2026년 새해 국민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겹겹이 제약받고 있다.”라면서 “새해 우리 국민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픈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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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간 출국 소요시간 격차 16분…설 연휴'출국 대란'비상
[Q뉴스] 14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출국 혼잡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당시 제1여객터미널 출국 소요시간은 39분 8초였으나, 2025년 추석에는 56분 48초로 45%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제2터미널은 40분 21초 수준으로 터미널 간 최대 16분 27초의 격차가 발생했다.동일한 국가 관문공항에서 터미널에 따라 출국 체감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저점이던 2020년 1204만 9851명에서 2025년 7407만 147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보안검색 인력 정원은 1928명에서 2043명으로 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공항 관련 민원은 2020년 631건에서 2024년 2541건으로 약 4배 증가해, 서비스 및 이용객 불편 체감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일영 의원은"여객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출국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며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무색할만큼 출국 혼잡 등 서비스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간 74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명절·성수기마다 '출국 대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며"공항 운영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은 설 연휴 직전인 만큼 부지런히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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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본회의 통과
[Q뉴스] 12일 설 명절 연휴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영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최종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상 선박·선원 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사전문법원은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해사 사건에 특화된 재판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이미 영국, 중국은 해사전문법원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 전담 재판체계를 갖추고 국제 분쟁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관련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을 소재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물류가 집중되는 관문도시이자,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해양 행정 중심지다.수도권에 선사와 국제물류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 인천은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4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상징성과 접근성, 산업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을 법원 소재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 입법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발의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원하는 것"이라며"우리 인천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개원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체계 정비와 법원 설치 등 하드웨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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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ODA 실효성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3일 이재정 의원실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해외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재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끝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정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다.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 맡아 ODA 관련 공약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곧 발표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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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Q뉴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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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 발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Q뉴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