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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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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만나 인천발전 건의서 전달
[Q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인천발전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세계가 대한민국을 만나는 관문도시"며 "인천을 K-컬처의 생산·소비·수출이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며 건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5만석 규모 K-아레나 인천 건립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평풍물대축제 글로벌 축제 지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또한 K-아레나 건립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이 K-아레나 건립의 최적지"며 "전 세계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남동산단에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낡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을 입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제조업의 심장인 남동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라며 "남동산단에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해 청년들이 몰려오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설명했다.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국제행사로 격을 높일 계획이다.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지역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 8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도 건의했다.김교흥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 고려시대를 주제로한 국립강화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 5억원을 올해 어렵게 확보했다"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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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비전, 제조 결합돼야 완성"… 반도체 분산·피지컬AI 양산체계 제안
[Q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전북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반도체와 피지컬AI 제조가 결합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의 전북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안 의원은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리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 대통령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을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제조 산업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산업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전북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해마다 1만명 가까운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문제는 산업 비율이 아니라 고임금·고숙련 제조 기반의 성장 사다리가 지역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과 식품은 더욱 고도화해야 하며 전북을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 거점이자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전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것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미래 제조 산업을 결합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구상을 다시 강조했다.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며도 "전력·용수·송전망·주민 수용성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용인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자는 제안"이라며 "용인에 예정된 반도체 팹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전북은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전력 준비, 부지 확보, 인허가 패스트트랙, 반도체·AI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에게는 "산업·전력·투자 정책이 한 몸으로 작동하도록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안 의원은 피지컬AI 정책에 대해서도 '실증에서 양산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전북은 현재 피지컬AI 실증 지역으로 제조·물류 실증랩과 A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증만으로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는 "실증이 곧 고용은 아니다. 양산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공장이 생기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휴머노이드, 농업 자동화 장비 등이 전북에서 실증만 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다면 산업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대기업의 피지컬AI 전주기 제조 프로젝트가 전북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세제 지원과 A 연계 제조 생태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또한 "재계의 300조 지방 투자가 전북에 100조 이상 전략적으로 집행되고 실증이 곧 양산으로 이어지는 제조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의 전통산업은 계속 키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생명·식품·바이오 위에 반도체·피지컬AI 제조가 결합될 때 전북의 미래가 열린다"고 밝혔다.이어 "그때 비로소 청년이 남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북을 국가 전략 제조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산업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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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정 노조법 시행
[Q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 '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300 인 이하 단계적 확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연내 개정안을 마련·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격차 해소법 '"이라며 "법 시행 초기 원·하청 간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달라 "고 당부했다.이어 한 의장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퇴직급여의 사회 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 "며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달라 "고 강조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투쟁이 반복되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 '이자 '격차 해소법 '"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 운영과 상생교섭 모델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와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 '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성과 "라고 평가하며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고 강조했다.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당정이 하나가 되어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남은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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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V4 대사 국회 초청… 한-V4 경제·안보 협력 논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동부 유럽 4개국 협의체인 V4 국가 대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한–V4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7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V4 대사 초청 조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행사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한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약 10여 개 사의 한국 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함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V4는 1991년 출범한 공동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조율해 온 중동부 유럽의 핵심 협력 네트워크다.2020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V4 국가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할 만큼, 양측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발전시킨 바 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국회가 주도해 외교·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경제·산업 협력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입법·정책 차원의 지원 방향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7시 40분 사전 라운드미팅을 시작으로 주최 측 인사말과 V4 대사 인사,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주최 의원들은 "그동안 한–V4 협력이 양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다자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간담회가 한–V4 협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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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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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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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Q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후 추진 중인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도약'과제 역시 분명한 방향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그는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에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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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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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애니페스토 수상, 동물복지정책 성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번식장 개선 등 현장 중심 정책 성과 높이 평가 받아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애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은 동물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 입법 활동, 정책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송 의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와 동물학대 근절에 힘써왔다.2023년 화성시 번식장 학대 사건 이후 번식장 및 실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화성시 소재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약 1400여 마리의 반려견 구조에 기여했다.이후 무면허 자가진료, 열악한 사육환경 등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뜬장'사육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번식장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외 사육견의 등록 및 중성화 의무화를 통해 유기 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애니페스토 장려상을 수상한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정부 부처 협력을 통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서 주목 받았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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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도촌·야탑역 현장 방문
[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과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날 현장을 둘러본 이수진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호선 연장과 성남도시철도1호선, 성남시청역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녹지축 조성과 교통, 교육 문제의 보완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가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수진의원은 이어 도촌 사거리를 방문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이수진의원은 "수서~광주선을 만들면서 교통 취약지역인 도촌지역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 장래역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성남시청은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야탑밸리 구축 등, 도촌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 타당성에 반영해야 장래역 신설을 위한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또, 이수진 의원은"성남시 차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도촌·야탑 장래역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전석훈 경기도의원,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이수진의원과 함께 했다.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