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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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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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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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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본회의 통과 '환영'
[Q뉴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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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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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인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철회 이끌어내!
[Q뉴스] 김교흥 의원은 15일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치와 인천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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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초당적 국회 결의안 준비 중"
[Q뉴스]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는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언주 의원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은 최근 이란 사태는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의 범주를 넘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사안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초당적 결의안 동참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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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반려동물의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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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사고 조사,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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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Q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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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Q뉴스]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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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Q뉴스]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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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Q뉴스]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