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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D현대 권오갑 회장 환담 진행 [Q뉴스] 김병욱 국회의원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7월 4일 오전 11시에 HD현대 사옥을 방문해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이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사옥에 5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성남시에 연간 2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기여하는 HD현대에 대해 감사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HD현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 및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측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적극 이용, HD현대 사옥 1층 공연장 아산관에 대한 주민개방 등’을 요청했고 백현동 MICE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MICE역’신설에 대해 함께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환담을 마친 후 김병욱 의원과 박종환 대표 이사는 최신 스마트 업무시설을 갖춘 HD현대사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3
김병욱 의원 , “ 주민 교통편의 위해 분당 12 곳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 결정 ” [Q뉴스] 김병욱 의원의 요청과 노력 등으로 분당지역 교차로 12 곳에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지난 6 월 30 일 하얀마을 사거리 등 분당지역 12 곳 교차로에 주민의 교통 ·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한 ‘ 대각선 횡단보도 ’ 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 일 밝혔다. 그 외에 11 곳에도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지난달 22 일 김병욱 의원이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을 만나 , 분당 주민의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한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설치와 지역 교통체계 개편 등을 제안한 이후 ,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달 20 일 분당 주민들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 를 통해 , 분당서 에 분당지역 주요 거점에 대해 주민의 도로 횡단 불편 해소와 보행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분당서에 따르면 , 분당구 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구미동 하얀마을 사거리 , 구미동 무지개 사거리 , 구미동 포인트타운 앞 교차로 , 금곡동 골드프라자 앞 사거리 , 금곡동 정자일로 3 사거리 , 판교동 성내미 사거리 , 분당동 대진고 사거리 , 야탑 3 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 정자동 두산타워 앞 교차로 , 판교동 광암사거리 , 야탑동 야탑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등 12 곳이다. 일반 횡단보도 설치 지점은 야탑 1 동 행정복지센터 앞 , 판교노인복지관 앞 , 불정로 하이마트 앞 , 정자동 농협 신기지점 앞 삼거리 , 판교원마을 12 단지 앞 , 미금역사거리 북측 성원상가 앞 , 내정로 청구 · 대림아파트 출입구 앞 , 까치마을 건영빌라 3·6 단지 부근 , 백현마을 9 단지 아파트 앞 , 봇들마을 7 단지 앞 , 분당동 분당꾸러기어린이집 앞 등 11 곳이다. 김병욱 의원의 요청 이후 , 분당서는 지난달 30 일 교통안전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대각선 횡단보도 12 곳 등 총 23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분당서는 앞으로도 보행친화적 시설개선과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말한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 보행신호 시 차량 우회전을 억제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우리동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지역 거점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며 “ 주민과의 소통 ,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설득과 요청 등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뜻깊다” 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 교차로에서 대각선 건너편으로 보행하는 것은 불편했다” 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잘 설치돼 보행 · 교통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하며 , 향후에도 우리 분당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더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 이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 ’ 2023-07-03
인도적 지원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Q뉴스]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0일 오전 월드비전과의 공동주최로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적지원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외통위 내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이라는 말처럼,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만큼, 긴급구호와 인도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며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존경 받는 나라이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나라가 곧 힘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제적 위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만명 꼴로 증가했다”며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시리아 및 한국의 아동대표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를 호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시리아 아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한줄기 빛이다”며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아동 대표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의식주가 보장된 환경에서 태어난 저와는 달리, 지금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대표의 청원서 낭독에 이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과 한국 아동대표가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산중위원장에게 국민청원서를 전달했다. 국민청원서에는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나서 추진해온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를 통해 참여한 2,232명 청원인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7-03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그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쏠림 현상 뿐 아니라 종목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했다. 2023-07-03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범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3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범계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친화적 휴식공간 및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안양시의 대표 공원인 평촌중앙공원의 수경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양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 및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3
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억제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Q뉴스]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퇴직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퇴직한 공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수의계약 사실의 공고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대신 감사원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영진,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장철민, 정일영, 조정식, 홍기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30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Q뉴스]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이월된 약 97억원의 예산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쓸수 없게 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국토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조속히 선정 발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여건을 살펴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계약해지를 서둘러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규업체를 재선정해 멈춰진 38국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30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회의 성격을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이 갈수록 스마트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상황에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돌봄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국내 최초 돌봄 기능을 결합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박현석 정재봉 양만주 구의원과 류방용 주민자치위원장, 박정만 단장을 비롯한 용봉·분토·송정·팽호·창교·기룡·본촌마을 등 농촌동 8개 마을 통장들, 유영권 주민복지회 사무장이 함께 했다. 2023-06-30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Q뉴스] 지난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가 판매됐고 일각에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기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국은 전기차 생산설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거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지원 3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관련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교체 등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기차 지원과 관련해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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