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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명확화 등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은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보강 등 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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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Q뉴스]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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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원 총 6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해 2022년에 11.5만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장은“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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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가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했다.
선정 여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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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Q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며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전시 직제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임무를 확인한다.
실제 전쟁상황과 같은 복합적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대응 연습을 실시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상호 교차 검증·보완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한다.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 훈련, 접적지역 주민 이동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 등 국민 참여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8월 23일에는 6년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며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등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줄 것”,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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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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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Q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해,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며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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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Q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의원이던 ㄱ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ㄴ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ㄷ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체육회 팀장이던 ㄹ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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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세요
[Q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 날인 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와 전통시장 대상 수요조사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올여름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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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Q뉴스] 해양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은 청사 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법무 분야 정책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간 국·과장급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해 해양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해양경찰관을 위한 강의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양 치안 정책 방안을 제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연구 실적은 해양경찰 형사절차 등 치안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