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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Q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해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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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육·연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개정 약정’ 서명식 개최
[Q뉴스] 8.2.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국립외교원에서‘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육·연구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개정본에 서명했다.
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류 협력에 관한 약정은 2013년에 체결됐으며 특히 금번 개정본에는 주요 외교 이슈 및 외교 전략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자문 등 신규협력 분야가 추가됐고 양 기관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에 관한 조항도 구체화 됐다.
서명에 앞서 박철희 외교원장은 금번 약정 개정으로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이광재 사무총장은 미중 경쟁, 기술경쟁, 기후 위기로 인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도 국제전략 수립 및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립외교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금번 개정약정 체결로 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의 교육·연구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외교, 의전 및 입법 등 분야에서 양 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금일 동 약정 서명식 직후 양 기관간 협력의 첫 프로그램으로 ‘국회 신임실무자 의전 과정’이 국립외교원에서 실시되며 동 과정에는 신규 임용된 국회사무처 행정서기 30명이 참여한다.
국가의전 및 국제예절, 소통 영어 등 외교부 직원 및 전직 대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교육생들에게 외교부가 가진 의전 분야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신임실무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금일 개정된 약정을 기반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대상 국제화 심화 교육과정이 9월 초 국립외교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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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Q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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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Q뉴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서울 송파구는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됐고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됐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이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초석이 됐다.
그리고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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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해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Q뉴스] 행정안전부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8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페루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만섭 국가기록원장과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하고 에릭 빼나 산체스 페루 국가기록원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관련 중요 기록물의 사본 교환,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남미지역 국제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15세기 잉카 제국이 탄생한 페루는 남미지역의 많은 고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1861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16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기관으로 페루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록관리 전략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기록관리 분야 고위급 대상 ‘디지털기록관리 역량강화’ 국제연수 과정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았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연수 과정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페루 정부에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7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호주 등 대륙별 16개 주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록관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구만섭 국가기록원장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미지역과의 국제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며 “페루를 시작으로 남미지역에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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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수립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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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국민 제안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으로 결정해 왔으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해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노선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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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마타렐라 대통령 예방
[Q뉴스]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장관은 이탈리아가 한국전쟁에 의료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박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을 환영하며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및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2024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하며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다자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정책에 대한 이탈리아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과 주변국 위협 행위를 지속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매우 통찰력있는 정책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일 박진 장관의 마타렐라 대통령 예방은 2024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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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7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추 등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농축산물의 수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8월에도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8월 1일 오후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대형마트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축산물 수급상황 간담회’를 개최해 집중호우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강세이나, 공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 추진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폭염 등 기상악화에 대응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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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됐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분류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분석해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 등을 예측적으로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분류 기준 신설과 맞춤형 신속 분류가 업계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의 제품화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