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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점, 3백억원 상당 적발
[Q뉴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나 누리소통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린장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열린장터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열린장터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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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장관, 오후에도 현장 찾아 폭염대응 점검 및 중소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Q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이마트 방문에 이어 오후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석재 제조업 중소사업장을 찾았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석재 등을 부수고 가공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인 만큼 석재파쇄기·컨베이어·중장비 등 위험 기계·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상황도 살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대표는 “지난해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컨베이어 롤러부 덮개,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 폭염에도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근로자 보호의 첫 단추”며 “중소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상황이라 처벌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면 저 또한 실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생존의 문제”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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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3명 무사히 출국
[Q뉴스] 니제르에 체류 중이던 우리국민 3명이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 편으로 3일 오전 1:45 프랑스 파리에 무사하게 도착했다.
외교부는 금번 우리국민 철수에 도움을 준 프랑스 정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8.2. 18:15 니제르를 겸임하는 주코트디부아르 김생 대사 및 간부들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니제르 상황 및 재외국민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동 회의 시 박진 장관은 니제르 출국 의사를 밝힌 국민 3명이 차질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과 잔류 의사를 밝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니제르를 출국하도록 지속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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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지류지천 정비에민간 전문성 적극 활용할 것
[Q뉴스] 환경부는 8월 3일 서울에서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엔지니어링 업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풀을 권역별로 구성해 지류·지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의 퇴적토 준설, 제방축조 등 하천정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등도 토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고 강조하면서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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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가 있는 5개 등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
[Q뉴스]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등대 등 5개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역사·문화·예술·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팔미도등대, 가덕도등대, 호미곶등대, 어청도등대 등 24개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건축·역사·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대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등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항등표,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등대, 전라남도 완도군 어룡도등대, 전라남도 진도군 하조도등대 등 5개를 추가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등대들은 건립 당시 시대상과 우리나라 건축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특히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은 총 29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이 해양관광 자원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대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등대가 해양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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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전 대 전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Q뉴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산림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2023년 말까지 ‘안전산림사업 개선 전담팀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장을 단장, 차장을 부단장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2개 분과, 7개 반으로 운영되며 안전 관련 정책분과와 사업개선분과로 구분해 23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등과의 현장 토론은 물론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영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안전정책분과에서는 중대재해 대비 정책을 개발하고 대내외 이슈를 분석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사업개선분과에서는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보완하고 안전품셈을 개발해 사업 설계에서부터 안전 중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원인 중 안전에 취약한 인력, 기계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안전사고의 원인을 산림이라는 특수적 환경과 열악한 여건으로만 돌리지 않겠다”며 이번 개선 전담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의 전 과정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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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관련 시멘트 수급현황 점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3. 오후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시멘트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화물철로 일부 유실에 따른 시멘트 운송문제 및 수해복구를 대비한 시멘트 수급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석했다.
시멘트 업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선, 영동선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철도 수송이 제한되는 등 시멘트 운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부분의 물량을 육송으로 대체하고 일부 철도 노선을 우회해 이용함으로써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국장은“집중호우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부 시멘트 업체의 가격 인상 고시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초 건설 소재로서 시멘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종 비용의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자간 원만한 가격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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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Q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여름배추 산지 방문으로 장마 이후 폭염에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배추 작황을 확인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되며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폭염·태풍·장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7~8월에도 재배된다는 점에서 생육이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이다.
현재 여름배추는 장마 후 고온으로 8월 상순 출하물량은 무름병 등 병해가 확인되어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과 정부 비축량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비 5.6% 증가한 상황이고 현재 작황을 유지했을 경우 봄배추 저장량을 감안한 전체 공급량도 수요량 대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될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우 후 고온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정적인 출하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12,5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정부 약정수매 면적 확대 및 추가 수매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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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심폐소생술의 현장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 구급교수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Q뉴스]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에 다른 현장 적용 효과를 비교한 중앙소방학교 구급교수의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인재개발과 구급교수 김은애 소방경의 연구논문이 SSCI급 국제저널인 ‘이란 공중보건저널 [The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인용지수]’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소방경 김은애 교수는, 교신저자인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근자 교수와 함께 ‘국내의 새로운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과 플립러닝 교육 효과 비교’ 논문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방법과 온-오프라인의 혼합 형태인 플립러닝을 적용한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의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중앙소방학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중인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두 가지 방법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지식, 수행도, 수업 몰입감, 수업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이 이론 및 술기능력에 있어 플립러닝 방법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재난현장뿐 아니라 분만과 심폐소생술 등 구급현장을 재현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컬 가상현실 사업을 추진 중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향후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방법 적용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이 논문을 계기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구급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애 소방경은“동료 직원들의 격려와 지지로 SSCI급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방법 개선 등 구급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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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 발간
[Q뉴스] 질병관리청은‘’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준수를 위해 설립됐으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서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표준시험법 마련, 품질보증절차 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성분분석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표준시험법 확립 및 국내판매제품을 이용한 효용성을 확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흡연유해물질 노출수준을 더 넓게 파악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확대 및 폐암세포주을 이용한 세포독성시험법 마련 등 수행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실험실로서 그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표준시험법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흡연폐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22년 흡연폐해실험실 운영 성과보고서’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