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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이며 이외 주요 개정 내용은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주소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하도록 개선한다.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해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진료기록 환자 동의서 서식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위·수탁 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해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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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민관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보건·의약품 당국 고위급을 만나고 한-베트남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대표단은 6일 오전에 베트남 보건부의 도 쑤언 뚜옌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고품질의 의약품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분야 국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의약품 규제당국의 의약품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응우옌 딴 람 부국장과 양자회의에서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우수한 K-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DAV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DAV는 자국의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DAV가 향후 한국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베트남의 의약품 분야 법령 정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의약품 분야 합동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2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의약품 산업의 기술·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기업 간 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정 개정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응우옌 딴 람 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양국 정부를 비롯한 업계가 함께함으로써 각 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의약품 분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과 호치민에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베트남 방문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 강화 등에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방문은 의약품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현지에서 업계가 만나기 어려운 베트남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협력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이 우수한 K-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와 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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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Q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 대비 약 5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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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Q뉴스]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 방문,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 방문,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7.11. 방한 치안관계자들 환영 행사에서 외교부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치안관계자들에게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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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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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Q뉴스] 산림청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축제로 열린다.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주제처럼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정원역 광장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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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고자 기획됐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2023년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체부·과기부·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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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Q뉴스]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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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으로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정원 백종욱 3차장,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축사, 사이버안보 통합대응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연례총회,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사이버보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에게 철탑산업훈장이 수여됐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동신대학교 이동휘 교수와 국제 사이버법의 연구·교육 및 국제협력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에게 각각 근정포장이 수여 됐다.
이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과 단체들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사이버공격방어대회’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국내 41개팀과 싱가포르·체코 등 해외 8개팀이 참여해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며 각종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복구 역량을 겨루었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인 파이오링크社, 신속확인제 승인 1호 기업인 에프원시큐리티社 등 총 24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는 총 17개국의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시작부터 Zero Trust, 다함께 Full Trust’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지역포럼, 역량강화 세미나, 비즈니스 쇼케이스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한·미·일 3개국 정보보호 기관 관계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신보안체계 확산, 사이버위협 트렌드, 차세대 보안 기술 등 정보보호 최신 동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을 소개했다.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국가 중장기 암호체계 전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기술 확보, 제도정비, 절차수립 등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범국가 암호체계 전환 추진단’을 설치, 2030년까지 양자내성 암호체계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한 암호체계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최종안은 추가적으로 범 정부적인 차원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 행안부, 금융위, 복지부, 산업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도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논문공모전, 경진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정보보호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어젠다이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보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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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 우럭, 전복장 등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Q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요리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시 화태어촌계의 ‘반건조 우럭’과 ‘자숙돌문어’, 진도군 신기어촌계의 ‘활전복’, 해남군 송호어촌계의 ‘전복장’, 고흥군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사각사각다시마‘, 해남군 임하어촌계의 ’바다김그대로김국‘, 장흥군 수문어촌계의 ’키조개 통관자 스낵‘이 판매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어촌특화상품을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에서도 신선하고 맛 좋은 지역특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