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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Q뉴스]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교육청,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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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장방문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핵심 현안인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등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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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Q뉴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 및 12.25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해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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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Q뉴스]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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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랑 나눔의 장”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9일 오후 3시‘2022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종사자,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한 민간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공공사업과 독거노인사랑잇기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약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고 약 18만명의 혼자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댁에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설치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현재 11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콜센터 직원을 통한 말벗·안부확인,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등 사회적 돌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취약노인 보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6개 수행기관 및 76명의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해 어르신과의 경험과 소감을 담은 수기·사진,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자 77명에 대해 시상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에 참여한 7개 기업·단체 및 2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재협약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사업 참여자 등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 건강관리, 소득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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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남미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Q뉴스] 외교부는 9일 오전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 주재로 ‘2022 중남미 경제담당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21개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중남미 경제협력 방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전략광물, 원자재, 식량 등 핵심 품목별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회의 계기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근접한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기회가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니어쇼어링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화상회의는 핵심광물·자원, 제조업·농업 분야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동향 및 우리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관련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들을 공유하고 기업진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와 중남미지역 재외공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경제계 등과 협의를 확대하면서 대중남미 경제외교 방안을 더욱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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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Q뉴스] 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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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9일 오전 10시30분 국립세종수목원 내 사계절전시온실에서‘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회식에는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해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 정원 및 키트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발맞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은 시민 대상 무료 반려식물 키트 체험 교육 개회식·품평회 시상식 및 정원문화 속 반려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심포지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키트 등 반려식물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으로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수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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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수계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하류 수계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매리 수질측정센터를 12월 9일 건립한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성서·달성 산단 및 칠서 산단 등에서 배출되는화학물질과 낙동강 하류의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됐다.
이로써 낙동강 하류는 매리 수질측정센터가, 중상류는 왜관 수질측정센터가 물환경 감시망을 운영한다.
왜관 수질측정센터는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낙동강 중류수계에 존재하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2017년에 건립되어 2019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2023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센터는 건축면적 98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요 장비로는 의약물질류 등 분석에 활용될 고분해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총 7종이 있다.
향후 왜관 수질측정센터와 협업해 상·하류 촘촘한 수질감시망을구축해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인 낙동강의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추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조사·연구 결과를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상수원 및 배출원 지도·점검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극미량 수준의 수질 관리체계를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대강전체로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계기로낙동강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력해, 낙동강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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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7천 명, 한자리에 모인다
[Q뉴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외국인 7천여명과 그들이 만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올 한 해 한국을 세계에 알린 코리아넷 명예 기자 122개국 4,834명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인 ‘케이 인플루언서’ 103개국 1,856명 등과 함께 12월 10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먼저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10명과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8개 팀을 시상하고 격려한다.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부문에서는 옷감, 모자, 음악 등에 한국의 미를 표현한 세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로 영어권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스리랑카인 미나스 아지스 씨 등이,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부문에서는 해동검도를 배워 대나무를 베는 것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작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멕시코의 바네사 에르난데스 구스망 씨 등이 상을 받는다.
또한 올해 작품 46,000여 건을 접수한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의 8개 주제별 1등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작 160점을 전시한다.
이번 큰진치에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상식 사이에는 이엑스아이디의 멤버인 가수 솔지, 전통민요 전수자인 최은비 씨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쌍방향 문화교류 차원에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등 5개국 주한 대사관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관을 운영한다.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고 국립무형유산원의 나전 보석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확장 가상세계 ‘코리아월드’ 체험관에서는 미니 게임, 전통 놀이, 케이팝 모방 댄스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태블릿 피시, 문화상품권, 해문홍 기념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별도의 입장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방문 등록만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순환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다양한 한국문화의 매력이 더욱 친근하고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의 활동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창의적 활동을 더욱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