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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 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동반 성장, 실질적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 나간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이며 정책 목표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로서 기존 경제·산업이 주도해온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로 전환한다.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로 구분하고 ’23년에는 권역별로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24년 이후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23년 10월 말까지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문화균형발전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지자체, 제1차~제5차 문화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내 문화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여건을 반영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특화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100억원, 지방비 50억원~100억원 등 총 100~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문화도시 7곳, 2차 문화도시 5곳, 3차 문화도시 6곳, 4차 문화도시 6곳 등 법정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지난 4년 동안 문화도시 정책은 지자체 104곳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88곳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문체부가 1차·2차 문화도시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 건립 없이 유휴공간과 민간시설 총 685곳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지역주민 108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1차~5차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성과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문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도시 성과도 적극 발굴해 문화도시 성과가 인근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차~5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필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7개 권역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쌓아 온 문화도시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문화매력을 찾아 정교하게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윤석열 정부 문화도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모델이다.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는 진정한 지역 균형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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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앞장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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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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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미래감염병을 대비하는 연대와 공조 재확인
[Q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하는 ‘제16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움’을 비대면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인접국가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행할 감염병 위기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감염병 관리기관은 메르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국 기관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의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팬데믹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개발 연구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원숭이두창의 감시, 진단검사, 관리 및 예방 전략 등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인접국 간 원숭이 두창 등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감염병 공동심포지움’에서는 미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중인 ‘원헬스 접근 하에서의 인수공통 감염병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의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에서 진행했던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타카시 와키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및 올해 7월에 취임한 홍빙 션 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일본 양자 간 면담에서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으로 발표한 한국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일본의 하수감시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양자 간 면담에서는 설치류 매개 한타바이러스 관리, 진드기 매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리, 유전자형 5형 일본뇌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메콩지역,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양 기관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때보다 신종감염병의 위협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한·중·일 3개국의 감염병관리기관 내 구축된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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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에서 주최하며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소개하고 공간살균 분야 심층 논의를 위한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은 차기 감염병 위협 및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해 필수적인 4개 분야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의료진 감염관리 미흡, 대응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미비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출범했으며 감염병 재난 시 일반환자·감염환자·의료진의 대응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K-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 중인 4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료환경의 오염 제거방법 등 “공간멸균 분야”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품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시스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이주실 단장은 “본 사업은 크게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발굴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수행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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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및 경남 창녕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122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은둔형 고립가구인 한부모 가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가구를 보건복지 관련 민관협력단체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었고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했다.
경기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적정성을 관리해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및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부정수급 점검·관리 강화에 힘썼고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비율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도 개발 사업 확대로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했다.
서울 노원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 모임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이 보장되는 무장애여행을 기획한 ‘해피쿱투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해 자활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민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거동불편 이웃에게 방문형 세탁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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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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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무원 재능 나눔 행사’ 첫 개최
[Q뉴스] 봉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맞이 공무원 재능 나눔 공연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전 작품 기부와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 재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미술전 우수상 수상작인 한국화 ’기다리는 마음‘과 한국화 ‘반딧불이 정원’ 등 두 개의 작품을 세종센터에 기부했다.
이어 공무원 음악제 대상 수상자의 거문고 연주 등 재능 나눔 공연도 진행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온 인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의 재능 나눔 공연을 함께 기획했다.
첫 재능 나눔 공연을 펼친 이기우 씨는 “취미로 하던 음악 활동으로 큰 상을 받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재능 나눔 첫 공연까지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창수 세종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 작품 기증은 물론, 멋진 공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능 나눔 행사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활동이 봉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예술대전은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처 주관, 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공직 문학상, 미술전, 음악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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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023년에는‘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
금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합리적인 재정 관리·사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한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➋ 건강보험 자격제도·기준을 공정하게 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 부족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까지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이제부터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➍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➋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를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➌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 ·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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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