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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확대된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고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온라인 소비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비자24’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0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0년부터 약 32년간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를 통한 물가감시 활동, 소비자 비교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포장은 약 31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분야 주요보직을 수행하면서 소비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업무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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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Q뉴스] 외교부는 지난 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의 치안상황 악화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교사들 스스로 해외에서의 여러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〇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는 국제 테러 동향, 선교활동 시 주의 필요 지역의 최근 정세 동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기본수칙 및 선교활동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안전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동 간담회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각 선교단체들도 그간 여러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끝으로 최 실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파송수요에 대비해 현지의 위험요소를 잘 분석해 정부와 더불어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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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병원협회 현장방문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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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Q뉴스]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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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Q뉴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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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Q뉴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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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패박람회 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개
[Q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금)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에서 추진된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나누고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개선 등 정책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 ‘성과공유회’는 1부 사례 발표와 2부 포상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40개 기관을 대표해 분야별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는 등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2부는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40개 민간·공공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실패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 등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는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기관별 운영 사례, 영상 관람 공간을 마련해, 우수사례 국민 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패박람회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운영성과와 국민응원단 목소리(인터뷰) 등을 담은 사례집(PDF)도 행정안전부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실패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등 37개 민간·공공기관, 단체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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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Q뉴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 지디씨아이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 서포크 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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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문서혁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문서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82개 팀이 응모했고 사전평가 결과 행정문서혁신 활용확산 부문 및 아이디어 부문 총 11개 팀이 본선진출대상으로 선정됐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생산·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문서혁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를 선보인다.
본선평가는 전문가와 현장평가단이 함께 참여한다.
부문별 참가팀의 발표 후, 평가위원의 평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기관 참여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해 현장에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본선진출팀 중 10개 팀에 대해 총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활용확산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경진대회 본선 최종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의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들을 활용해 우수사례집, 온라인 홍보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가 하는 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이므로 문서혁신이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핵심이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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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Q뉴스]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