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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재난관리 연대·협력 첫걸음 내딛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아세안 국가와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해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재난관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태국 아누퐁 파오진다 내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재난관리 분야 대화창구 구축을 합의한 이후, 2022년 신설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 지역에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공유해왔는데, 이번 장관급 대화창구 개설을 통해 한국형 재난관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호혜적·실질적 동반관계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동반자로 발전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홍수·태풍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방안을 담은 한국형 재난관리 체계가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동안 한-아세안이 공동으로 마련한 협력의향서와 공동성명서 재난관리 수행계획 2021-2025을 채택했다.
특히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세안의 맞춤형 수요에 따라 24개 협력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서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재난 회복성 향상의 공동목표,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지원이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간 재난관리 전략적 협력계획 및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관리 역량, 코로나19 방역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홍수 예·경보시스템,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 등의 사업 공유·확대를 통해 한-아세안 공동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초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첫 번째로 열린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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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대테러, 세계 각국 대테러부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Q뉴스] 경찰청은‘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주관기관으로서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범유행 완화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테러 정세를 진단·전망하고 영국·프랑스의 주요 테러사건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각국 대테러부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유엔과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10개 국가의 대테러전문가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 대테러부대원 등 관계자 1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 대테러사무국의 울릭 안펠트 몰럽 선임 정무담당관이‘세계 테러 정세 진단 및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 대테러부대 전문가가 자국의 대표적인‘테러 대응사례’를 발표하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특공대원은‘테러 진압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장갑차를 이용한 대테러 전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각국 대테러부대원들에게 ‘최상의 대응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테러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 개최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내외 대테러부대 간 합동훈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대테러협력의 중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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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기후환경대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Q뉴스] 박진 외교부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에는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 외에 외교부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대사, 인사기획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수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나 대사가 신임 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면서 나 대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역량,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활약한 경험 등을 토대로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생각하며 외교부로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고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기후·환경 관련 국제무대에서 나 대사의 적극적 활약을 당부했다.
나 대사는 기후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인 만큼, 다음 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 기후환경대사는 COP27 정상회의 및 주요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등 관련 기후변화·환경 외교활동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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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민 다자조정관,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 접견
[Q뉴스]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10.20 오전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히난 사무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히난 사무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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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가관세망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긴급점검에 나서
[Q뉴스] 관세청은 10월 20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망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한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화재,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이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장애등급별·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해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에 국가관세망과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도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관세망의 내·외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들 사업자들의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 점검과 더불어, 실제 국가관세망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안정적 복구를 위해 장애 유형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관세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장비를 증설해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노후된 국가관세망을 교체하는 정보화 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한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긴급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보완할 것이며 우리나라 물류 및 무역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관세망’이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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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분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Q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조사 및 신규 발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취업서비스 제공, 장애인고용에 관한 직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방안 추진에 합의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 장애인고용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단에서도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가 여타 법인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역시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해 의료업계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세대학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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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위한 소통 나선다
[Q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 토론회도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질문한 내용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고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광수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명선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본부장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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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기조연설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2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경제안보 시대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더욱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통상, 산업기술, 국제위상 등에 있어서 G7에 버금가는 세계 8강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바, 그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여정에 있어 미국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NSC 경제안보 대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체결 이후 양국 간 전체교역이 70% 증가하고 양방향 투자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한미 경제협력은 매우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트너십은 과정”이며 한미동맹 및 한미 FTA의 정신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공동의 신념 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해온 한미재계회의의 역할을 평가하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새로운 전환점인바,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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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포상 시상식 참석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16점, 총리표창 25점, 장관표창 132점 등 총 178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이사와 ㈜지앤 이희원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세창스틸 이재선 대표이사, ㈜영진산업 최용수 부사장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주석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부대행사로는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8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케이-혁신기업 중 ㈜제이피에스, ㈜에버켐텍 등 대표기업 3개사의 신제품·신기술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 위기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혁신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며“민간 주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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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상임위원, 카카오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 현장방문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10월 20일 오후 3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카카오 이용자 피해 관련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피해상담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후 카카오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 10월 19일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원활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65센터를 통해 관련 피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효재 위원은 “사상유래 없는 규모의 디지털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카카오가 이용자 피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며 365센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 신고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해 이용약관 등에 따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피해상담을 위해 이날 365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개소한 365센터는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받아 전문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국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방통위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온라인 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365센터의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