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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Q뉴스] 경찰청은 11월 23일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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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한국의 건강보험 성공 경험 공유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을 설립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 지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 전수,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부터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캄보디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하는‘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캄보디아의 전 국민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의 성공 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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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더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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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Q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3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경영관 101호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제55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부터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 공동으로 진로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의 진로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 3개의 강연과 함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서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변천 과정,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제1세션은 김지연 경기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성 부족, 정체성 혼란, 교내 좁은 입지 등으로 인한 진로전담교사들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선발부터 직업 적응, 그리고 직업발달과정을 관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수 환경 차이 개선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제3세션은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가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성 확대,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충실한 수행, 교사의 학습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김매화 효천중학교 교사가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 중인 15세 중학생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김희수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전체 발표에 대한 열띤 종합토론을 펼친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노력을 제고해 학교 진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직업정보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진로·경력 준비단계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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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접종대상 국민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에 참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사전예약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카카오톡·네이버에서는 잔여백신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 시 백신은 코로나19 2가 백신 3종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백신은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존 단가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현재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 감염 예방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방송관련 종사자들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차질 없는 방송 제작·송출을 위해 2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위원장의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에는 김효재 상임위원 등 간부진도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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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Q뉴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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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고위급 협의체 구축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월 2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이다.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분야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산·학·연·정 각자의 역량강화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국들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밝히며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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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9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Q뉴스] 외교부는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2 제9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11.18.-21. 서울, 경주에서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9회 차를 맞는 이번 캠프에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해, 3국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3국의 차세대 리더들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1.18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석해, 한일중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3국의 미래세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어우 보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은 3국 협력에 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외교부는 3국 협력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외교캠프, 논문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3국 청년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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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해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해 전국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한우 부문 권순자 씨, 육우 부문 임근송 씨, 한돈 부문 김인수 씨, 계란 부문 이한석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참여해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상 수상자 황인수 씨는 “한우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간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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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