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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한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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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자생한방병원,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지역민 대상 한방 의료지원 실시
[Q뉴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은 23일 연평도 거주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소재한 연평종합회관에서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방 의료지원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강남자생한방병원 이종진·지형옥·하재준 원장 등 17명의 의료진들이 한방 진료와 상담, 침 치료, 한약 배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에도 연평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은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에도 함께 참석한다.
23일 오전 9시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에는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정용희 연평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박봉용 국장과 신민식 위원장 등은 하루 전인 22일 연평부대를 방문, 정용희 부대장에서 위문금을 전달한데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최남식 옹 자택을 찾아 한방진료와 위문품 등을 전달한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연평도 포격전 열두 해를 맞아, 자생의료재단과 연평도 지역 국가유공자와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노력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2015년 의료봉사 및 2021년 연평부대 물품 기증에 이어 올해 다시 연평도 현지 의료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에서는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지역민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0월,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생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한편 6·25참전유공자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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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주요 방역 미흡 사례
[Q뉴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가 국내로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는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해야 한다.
둘째,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해야 한다.
셋째,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 후에 출입해야 한다.
넷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한다.
다섯째,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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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 학술대회 개최
[Q뉴스]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11.21. 오후 4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했다.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림대 이정원 교수는 현재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논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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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도입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화성시와 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10대가 투입되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TG를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 4대가 투입되며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 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거쳐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5002번 노선에 11대가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약 30석 확대된 2층 전기버스가대규모 투입됨으로써, 무정차 통과 및 입석 문제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 지금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으며 이번 화성시·용인시 25대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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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 예정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
[Q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과정”을 2023년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1월 21일 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김영심 복지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필요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농촌에서 재능기부 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체험형 귀농·귀촌 과정 공동 개설 및 운영, 전문강사 인력의 상호 제공, 귀농·귀촌 성공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정년·명예퇴직 예정 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과 인생 설계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대상자를 교육원에 통보하면,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 발급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양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게 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심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론 중심의 은퇴 지원교육이 아닌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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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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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임명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에 정해식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식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으며 특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자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활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정해식 원장이 다년간 저소득층의 근로 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의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과 학계,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연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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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방문
[Q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10시 50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합성 신약 및 정보통신기술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와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 및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단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본 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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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통시장도‘당일·묶음·새벽 배송’가능해진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를통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부터 온라인 채널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여건 속에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을 통해 이용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