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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 한국에서 성공적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 수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2022년 하반기 ICH 정기총회에서는 규제기관, 제약협회 대표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10개 전문가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최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는 ➊신규 ICH 가이드라인 Q13 등 승인, ➋ICH 누리집에 마련한 ICH Training Library 공개, ➌ICH 전문가 공로상 수여가 진행됐으며 ➍국제표준의약용어 사용·번역현황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➊ 이번 총회에서 원료·완제의약품 연속공정의 개발, 실행, 전주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규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ICH 가이드라인 Q13이 승인됐다. 식약처는 Q13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➋ ICH는 그간 분산되어 있던 ICH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ICH 누리집에 Training Library를 마련했다. ICH 는 현재 4개의 교육 기관에 위탁해 약물감시, GCP, 불순물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Training Library’에 추가할 예정이다. ➌ ICH는 그간 ICH 전문가위원회를 이끌며 의약품 국제조화에 기여한 전문가 12명에게 ICH 공로상을 수여했다. ➍ 현재 134개국 8천 20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약품용어의 그리스어, 폴란드어 번역을 완료했으며 아랍어는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IC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약품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번 상반기 총회 결과, 가이드라인 현황 등은 ICH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2022-11-24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서울 개최 D-4 세부계획 발표 [Q뉴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제7차 장관급 회의를 4일 앞두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GHSA 출범 및 의의] GHSA는 2012년 전 세계가 사스를 겪고 난 후 보건의 위기가 국가적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미래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국가들과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모여서 출범했다. 한국은 2015년 제2차 GHSA 장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 감염병의 위험과 극복 경험을 공유했고 미래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개의 행동계획을 출범하고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제 및 주요내용]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공중 보건 위기상황을 겪고 난 후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회의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 시켜나가야 할 활동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GHSA 회원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 이외에도, 법률의 정비, 지속 가능한 재정, 역량 진단 등을 주제로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 9개의 포럼이 11.28., 11.29.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11.29.에는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이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30.에는 장관회의를 거쳐 GHSA의 미래를 천명하는 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이번 행사에 주요 인사들을 대거 파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개국과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온라인 등록했다. 장차관급 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동물기구,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주한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회의와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하나, 9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는 전문가 포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회의 기간 중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으며 입장 비용은 없다. 아울러 장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내·외신 기자단의 취재 지원을 위해 장관회의 개회식은 기자들에게 개방한다. [합동 기자회견] 장관회의 폐막 직후인 11월 30일 오후 1시에는 5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합동기자회견에는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전 선도그룹 의장국인 태국, 2017년 장관회의 개최국인 우간다, 사무국 운영국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GHSA 발족 이후 주요 추진국으로 활동해온 미국 등 5개국 대표가 참여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대표들은 新서울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이번 회의의 성과를 비롯, 글로벌 보건안보에 있어 GHSA의 중요성과 역할, 그간의 성과, 코로나19 유행 중 GHSA의 성취, 그리고 향후 계획과 비전에 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설명회] 이번 GHSA 장관급 회의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11월 24일 10시, 질병관리청 상황판단실에서 내·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GHSA 장관급 회의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행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 일정을 설명하고 내·외신 언론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사전 설명회에서는, GHSA의 소개는 물론, 예방접종, 법제, 자원 동원 등 9개 분야 전문가 포럼과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보건 안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고 하면서 “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코로나19의 극복 및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글로벌보건안보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해, 2024년부터 시작되는 GHSA 제3기가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성공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만큼, 내·외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24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20곳 적발·조치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24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11월 24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계·산업계 등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업계의 노력을 공유하며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원·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규제 지원 방안,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육성·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패널 토의를 진행해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제무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한다. 2022-11-24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Q뉴스] 경찰청은 11월 23일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24
캄보디아에 한국의 건강보험 성공 경험 공유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을 설립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 지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 전수,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부터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캄보디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하는‘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캄보디아의 전 국민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의 성공 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2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더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10년 넘은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Q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3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경영관 101호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제55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부터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 공동으로 진로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의 진로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 3개의 강연과 함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서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변천 과정,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제1세션은 김지연 경기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성 부족, 정체성 혼란, 교내 좁은 입지 등으로 인한 진로전담교사들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선발부터 직업 적응, 그리고 직업발달과정을 관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수 환경 차이 개선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제3세션은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가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성 확대,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충실한 수행, 교사의 학습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김매화 효천중학교 교사가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 중인 15세 중학생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김희수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전체 발표에 대한 열띤 종합토론을 펼친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노력을 제고해 학교 진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직업정보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진로·경력 준비단계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11-2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접종대상 국민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에 참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사전예약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카카오톡·네이버에서는 잔여백신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 시 백신은 코로나19 2가 백신 3종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백신은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존 단가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현재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 감염 예방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방송관련 종사자들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차질 없는 방송 제작·송출을 위해 2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위원장의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에는 김효재 상임위원 등 간부진도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23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Q뉴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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