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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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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쌀 작황은 전년·평년 대비 부진, 쌀 수급은 15만 5천 톤 공급 과잉
[Q뉴스]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보다 11만 8천 톤 감소했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하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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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Q뉴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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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Q뉴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3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시설 지원 소방헬기 323억, 소방고가차 7억, 보행환경정비 56억‘ 소방헬기 ’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으로 내년에는 신규 4대,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155억 → 230억 → 114억 → 153억 → 281억 → 256억 → 323억 이는 올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천 리터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천 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온 부산시·인천시는 3년차인 내년에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될 예정이고 충남도는 2년차가 지원되며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강원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소방고가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발생한 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행안부는 2021년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왔다.
인구 104만명의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 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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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Q뉴스] 정부24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및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24’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 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등 많이 이용하는 100종의 민원서비스를 선정 및 분석해 간편 신청화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인근 주민센터, 청소년 돌봄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순 핵심검색어 검색에서 문장단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어와 비정형 데이터의 검색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검색결과를 학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과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일 세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24가 제공하는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 각종 세금정보와 놓치기 쉬운 날짜정보를 정부24 누리집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받는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간, 예비군 훈련일 영유아 검진일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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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바꿀 새로운 생각 제안해주세요”
[Q뉴스]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듣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5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생각은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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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 사업성과 공유하고 교류도 하고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관광두레’의 전국대회인 ‘2022 이음두레’ 행사가 11월 15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로 이음두레는 전국의 관광두레PD, 주민사업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한 해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엔 우수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스토리공모전 수상업체, 졸업 관광두레PD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해 시상식과 특별강연, 포럼을 실시한다.
2022년 관광두레 조성사업 유공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 곳은 ‘삼버들 협동조합’과 정선군이다.
삼버들 협동조합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중심 관광두레로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정선군은 주민주도 관광형 프리마켓 ‘맹글장 레일마켓’ 등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앞장섰다.
또한 올해 관광두레 스토리공모전 대상은 래프팅 성지 영월에 리버버깅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영월 리버버깅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귀농 후 지역 특산물 활용한 도넛을 만들며 제 3의 인생을 꿈꾸는 금산 갓도넛 청년 3인방 예술크루인 부산진구 신원미상스튜디오 등 총 10곳의 주민사업체가 수상했다.
‘새로운 일상, 주민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리는 특별 강연에는 춘천 감자빵으로 매출 100억을 달성한 ‘카페 감자밭’ 김성규 CBO와, 정선군 고한읍 마을 전체를 주민이 운영하는 호텔로 만든 ‘마을호텔 18번가’ 강경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또한 창업과 경영, 상품메뉴 개발 등 분야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도 운영한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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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화학안전…제3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Q뉴스] 환경부는 화학안전 문화 확산과 화학안전 관리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3회 화학안전주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는 화학안전주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화학안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기획해 추진한다.
올해 화학안전주간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위험성이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화학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안전’을 주제로 열린다.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 기업과 함께 실천하는 생활화학제품 설명회, 생활화학제품 이야기마당 ‘향기의 배신’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모든 행사는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며 온라인참여의 경우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시청하면서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첫째 날인 11월 15일에는 화학안전주간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은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화학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안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대북공연으로 시작되며 샌드아트로 구성된 주제 상영, 화학안전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된다.
이어서 ‘화학안전 문예공모전’ 수상작 시상이 열린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해당 공모전에는 1,757건의 화학안전에 대한 시조와 짧은 글이 접수됐다.
이후 ‘제2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와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가 열린다.
특히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친환경 교실 간담회’에서는 교육기관, 제조·유통사,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교실의 화학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건강한 사용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월 16일에는 ‘기업과 함께 실천하는 생활화학제품 설명회’, ‘생활화학제품 이야기마당 ‘향기의 배신‘,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이 중 ’향기의 배신‘ 행사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 첨가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
마지막 행사인 ‘화학안전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구성하고 운영했던 2년 동안의 추진 경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자세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소량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활용방안 열린대화,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종합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제3회 화학안전주간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화학안전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화학안전주간 행사자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제3회 화학안전주간은 그간 함께 화학안전정책 마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깊이 고민해왔는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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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Q뉴스]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장항읍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주민 및 환경부, 서천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관련 전문가가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특히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가도 참석해 보호시설에 수용될 사육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종식됨에 따라 사육을 포기하는 사육곰을 비롯해 사육되다가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사육곰 70마리와 유기 야생동물 8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2025년 연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과 구례군에도 각각 유기 야생동물과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이번에 건립되는 서천군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인근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및 내부 보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동물 보호·복지’라는 서천군의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물의 먹이 공급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등 서천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습지 복원 및 생태숲, 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연계해 서천군이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혜택을 공유하고 우려는 해소하는 등 성공적인 보호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사회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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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Q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또한, 제설제·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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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발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이웃갈등 조정시스템’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