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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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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Q뉴스]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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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수치예보 기술을 나누고 미래 발전을 논하다
[Q뉴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를 주제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는 선행사업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온 수치예보 분야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모형화 관련 분야 기상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만나,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교류한다.
올해 학술 토론회는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분과에서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공유된다.
1일 차(11월 14일)에는 전 세계 주요 현업기관의 전문가가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2일 차)에는 초청된 수치모델 분야 전문가가 역학코어, 물리과정, 결합모델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3일 차(11월 16일)에는 관측 전처리 또는 자료동화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에 전 세계적 기술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위험 기상과 이상 기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궁극적으로 극한기상과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성 향상과 수치모형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0년부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이 2026년까지 완성되면, 초단기부터 연장 중기까지의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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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을 찾습니다.
[Q뉴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 청년자문단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자문단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비상임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분야 청년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 누리집과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시 학위, 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으나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집 기간 및 지원서 제출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학생, 평생교육 대상자 등 5개 유형에 따라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하되,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청년 등 취약 청년은 우대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 증서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자문단 구성과 더불어 청년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제도도 운영해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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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산업현장 상용화”
[Q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을 취득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됐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은 ‘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서는 동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에 최초로 적용되어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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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Q뉴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1월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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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으로 만드는 좋은 일터 선정
[Q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했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4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노사 대립과 갈등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조직에 대한 불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일차적인 고충은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 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장 완결형 노무관리를 도입했고 공감소통회의, 현장 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3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부 생산설비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사원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사무행정직 계약 및 파견사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 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하며 꾸준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이 퇴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임금협상 시 근로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려 먼저 회사에 협상 위임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고 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유지 및 휴업 시 100%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 근무 폐지, 연차휴가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 같은 수당 체계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고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해 포상 및 휴가 부여 등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구축해 품질 현황 및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및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 지급 등 원·하청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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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관련’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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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육운 산업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Q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육운의 날에 참석해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어명소 차관은“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육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육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어 차관은“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버스 터미널 시설 기준 개선, 화물차 톤급 규제 개선 등 육운 산업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도심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ICT와 첨단 기술이 교통 분야에 융합되어 이전과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육운 산업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 핵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면서 정부도 육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어 차관은“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 관리의 작은 빈틈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성운수 양봉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했고 동아운수 김말만 대표이사가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05만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방역수칙 철저이행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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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했다
[Q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2개 분야, 판례평석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 ‘로봇과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이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과 12월 8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제품의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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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찬
[Q뉴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