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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8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투자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늘 총괄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의약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시설 및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전문가 그룹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며 한국형 랩 센트럴로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신약개발 스타트업에게 공용 시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이 직면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과학난제 해결 및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고‘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최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1988년 국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5호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연구를 확대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소재 등 미래 유망 극한소재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극한소재 상용화 기간 단축 및 안정적 공급으로 가스터빈, 우주항공, 수소, 조선/해양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극한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경제현실을 고려해,‘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은 바이오·정보통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져나갈 중요 사업들로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의약바이오 초기창업 생태계 조성, 초고성능 컴퓨팅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극한소재 국산화 및 소재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발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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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베트남 주요인사 면담 결과
[Q뉴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7일 하노이에서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판 반 란 국제관계연구소장을 비롯한 베트남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고 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8.15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란 소장을 포함한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확대·심화되고 있는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 정부 대북정책 및 현 정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베트남측의 건설적 기여 방안, ▵역내 주요 안보 사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단장은 금번 베트남 방문 계기, 8.17 외교부 응우옌 밍 부 수석차관을 예방해, 우리 대북한 정책과 담대한 구상 제안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베트남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전 단장은 우리 아세안정책 핵심 협력국이자, 평화클럽 주요 국가인 베트남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복귀를 위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부 차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베트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금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도약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외교인재 양성의 산실인 베트남 외교아카데미를 8.18방문해, 한반도 문제 및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베트남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한반도 정세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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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Q뉴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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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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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현장의 목소리 집중 청취
[Q뉴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8월 18일 연구회 발족 1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이후, 1차 워크숍을 포함해 그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IT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본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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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8. 17.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구서부·전주·천안 9개 센터에서 구직자 지원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 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로 채용 서비스에서 고용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인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도체·정보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진단·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 지원이 절실한 기업, 기업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쉬운 매칭이 가능한 기업은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등 서비스를 효율화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 핵심 인재 부족 등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근무조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 제고 사내 훈련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자가 지원 정책 연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1:1 밀착 관리한다.
특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총, 관련 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해 구직자의 생애단계, 구직 애로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1:1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이행을 유도한다.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의 구인애로 업종 등과 연계해 집중지원 구직자에게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매칭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진단 시스템인 잡케어를 활용해 임금 수준, 구인·구직 현황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담사의 진단·분석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
1:1 상담을 위한 심층상담실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워크넷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상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복합적 애로를 원스탑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등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되고 초기 상담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23년 본사업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해 특히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별로 구인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행사 지원, 전문성 제고 등 고용센터와의 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고용복지+센터가 구인 기업의 애로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경청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을 넓혀가는 한편 고용복지+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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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Q뉴스]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 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바우처가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해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되나, 내년부터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덧붙였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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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Q뉴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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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Q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18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했다.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했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유조안 교수, 강정은 변호사 정윤서 아동위원, 이윤주 연구위원, 이병남 과장,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해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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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Q뉴스] 산림항공본부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해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