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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추진
[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8%, 3차접종 64.7%, 4차접종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6.0%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8%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5.1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3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 계획 발표에 따라,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4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372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07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예약률은 40.8%로 집계되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계획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립됐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7%, 사망자의 약 94%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 간격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받도록 5월 12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을 고려해, 둘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은 지난 4월 21일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새롭게 설정했고 호주·캐나다·영국 등은 이미 접종 간격을 1개월~4개월 범위내에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설정해왔다.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낮은데,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제한적임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 후 접종간격을 설정하고 있다.
추진단은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의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해 감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 받기를 당부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 안내해가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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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 품종순도, 유전자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가능해진다
[Q뉴스] 국립종자원은 첨단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대용량 국산 밀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
최근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밀 가공제품 다양화 등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산 밀의 품종순도 확인은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종자원은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해 민간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밀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을 했다.
종자원에서 개발한 품종순도 확인 기술은 단일염기다형성을 이용한 최신 DNA분석 기술로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한 고효율의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된다.
개발된 분석법은 밀 순도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내·외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유효성 검증을 통해 ‘밀 순도분석 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했고 유전자분석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실시해 국내 밀 재배단지의 전수 조사 등 국산밀의 순도 향상을 위한 기술 전파를 실시했다.
종자원의 유병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국내 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속적인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투명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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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계속안전검사”가능해진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수행해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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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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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막는다
[Q뉴스]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여름 기상전망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어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홍수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 참여기관인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부터 참여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
환경부 7개 유역환경청-국토교통부 5개 국토관리청 업무협약 체결 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해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문 방류 시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을 강화한다.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역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2배 증가시킨다.
특히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3배 증가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후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넷째,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난사고를 계기로 남북 공유하천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다섯째,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국가하천 73개, 지방하천 3,768개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2,00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1,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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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디지털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로 지역 문제 해결
[Q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기업·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개의 과제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2022년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은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50여 개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해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가구의 전력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 전력 소비 정보 제공, 취약계층 안전망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에너지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섬 마을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선박 위치 정보, 운항·결항 정보 등의 선박 운행 정보와 섬생활 안전정보, 마을 생활 안전지도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취약계층 보호, 생활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주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주민·기업·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체계인 ‘스스로해결단’을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과제 추진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탄소배출량 예측 기반 친환경축제 기획 플랫폼’을 구축해 많은 지역축제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인다.
경기도 하남시는‘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건강 습관 형성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구가 많은 하남시 주민들의 체계적이고 건강한 맞춤형 보육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물품의 나눔·리퍼·교환 등을 쉽게 할 수 있는‘탄소중립 푸른 고양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을 돕는다.
부산광역시 진구는 중·장년층의 고립감 해소를 도와줄 ‘5070 고립 탈피를 위한 활동유도 서비스 ‘진이의 하루’’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탄소중립을 위한 광진구 음쓰제로 플랫폼’을 구축해 저층 주거지의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5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선정된 10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과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분야별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수행기관 간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2021년 우수과제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정보 안내 시스템’ 책임자의 발표 등을 진행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앞으로 각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과제별 맞춤형 현장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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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Q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5월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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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기록물 111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Q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건을 지난 5월 9일까지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기록물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888만 건, 비전자기록물 228만 건이 이관됐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74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322만건, 웹기록물 492만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천 건, 대통령선물·행정박물 2천 건, 시청각기록물 213만건 등 20%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각 나라에서 받은 선물과 각종 문서 및 간행물, 웹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먼저, 대통령 선물류에는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유럽순방 시 로마교황청 방문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8년 8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선물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이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를 포괄하는 웹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됐으며 구독자 35만여명, 동영상 1,500여 개, 조회수 5천 만여 회를 기록한 청와대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됐다.
이관된 기록물 중에 시청각기록물은 총 213만여 건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이 다량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을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이관받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했고 특히 전자기록물 이관의 완결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기 말 집중되는 대량이관으로 인한 업무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관 준비를 진행했고 수시로 이관을 진행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장기보존형태로 변환해 이관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물의 경우 공개에이피아이 방식을 적용해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보존 및 관리도 용이하도록 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향후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에 보존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서비스하고 전시 콘텐츠를 구축해 국민들이 기록물을 쉽고 신속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지난 10일부터 ‘역대 대통령 웹사이트’ 메뉴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6월에는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록물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여부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의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에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 제19대 대통령 관련 일부 기록물을 보완해 오는 6월 말부터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책임을 완수했다”며 “앞으로 ‘이관의 최종 목적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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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그동안 순연되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총 944개 정도의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경남·경기·강원·충남에서는 100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에 열린 축제의 관람객 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인파가 축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30명 발생했다.
축제나 행사·공연 등에 참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축제장에 비치된 배치 안내도를 알아두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 등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지정되었거나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고 무엇보다 질서를 지켜 차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시야 확보를 위해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물건 등을 밟고 올라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정해진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야간시간 축제에 참여할 때는 폭죽 등의 개별적 사용을 자제하고 시설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나 줄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복잡한 축제·행사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하고 특히 어린이를 동반할 때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해야 한다.
어린이가 축제장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권장 나이와 키 제한 등 관련된 안전 수칙을 지켜 탑승하도록 한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참고로 축제장 인근은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차를 타고 내리거나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며 때 이른 더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야외 축제장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탈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풍성한 축제 소식에 마음이 설레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축제장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안전하게 즐겨야 한다”고 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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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온앤오프 수학체험전’개최
[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기초학문인 수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및 과학문화행사가 융합된 ‘수학체험전’을 오는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학체험전의 주요 프로그램은 수학체험콘텐츠 만들기, 수학강연, 누리소통망 공유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수학체험콘텐츠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수학동아리, 유관기관,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체 콘텐츠 등 총 44개 주제에 대한 체험재료를 행사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가정에서 수령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수학강연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수학을 어렵게 느끼기 보다는 친근하게 느껴 다가가기 쉽도록 했다.
아울러 수학체험전의 오프라인 행사 또한 준비했다.
수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문화공연, 행사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누구나 챌린지’,마술쇼, ‘누리소통망 행사 공유’등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과학문화공연‘양자전쟁’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년도 과학융합콘텐츠 선정작으로 양자역학의 태동기에 일어난 과학자들의 지적 논쟁 이야기를 담았으며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양자역학 : 전자, 광자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본행사의 이벤트로서 학교 동아리 대상‘우수콘텐츠 선발대회’, ‘누구나 챌린지’및 누리소통망 공유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를 위한 에어팟, 음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가정의 달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과학관 야외에서 수학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