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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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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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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방안 협력 논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력 상황과 개선방안도 살펴보고 양국의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김혜창 본부장과 중국 국가판권국 네트워크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주카이신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한다.
제2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총간사와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 양치후 총재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창교 기획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한국 방송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그간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영상콘텐츠 분야 민간 업계 핫라인: 2015년 한국 방송사-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 권리사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업로드된 케이-콘텐츠에 대해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요청하면 신속하게 삭제 가능 특히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과 교류회 등과 연계해 텐센트 뮤직 부총재, 넷이즈 뮤직 부총재 등 중국 기업대표단 17명이 한국을 방문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음악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케이-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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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후원사 6곳 시상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열고 후원사 6개사에 상을 수여한다.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해 온 자리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접 지원을 통한 후원, 경기력 향상,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저변확대 기여도와 지원 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원사를 심사해 올해 시상 대상 기업 총 6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케이비금융그룹, ㈜허리우드, ㈜오텍이 받는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후원사 케이비금융그룹은 꾸준한 후원과 관심으로 한국인 맞춤형 훈련 장비와 환경을 마련해 봅슬레이·스켈레톤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대한당구연맹 후원사 ㈜허리우드는 국내·국제대회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당구대를 지원하고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선수들을 아낌없이 후원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후원사 ㈜오텍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표창은 두나무 주식회사, 하나증권이 받는다.
대한탁구협회 후원사 두나무 주식회사는 한국프로탁구리그 출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제고와 저변 확대 등 대한민국 탁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힘썼다.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사 하나증권은 아시아테니스연맹 국제주니어대회 국내 유치 등 다양한 대회 개최, 상금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해 테니스 열풍에 이바지했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후원사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는다.
에이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파라 아이스하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비메달 종목이었던 파라 아이스하키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메세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선수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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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Q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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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기후위기 대응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목원·정원 분야 기후변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해양/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환경교육센터 김인호 센터장의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정책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정수정 소장의 ‘기후위기, 환경교육의 접근과 사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팀 손효숙 교육강사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후변화와 해양교육 사례발표’ 국립세종수목원 정원교육실 최지윤 실장 ‘기후위기시대, 수목원·정원 교육사례’ 등 기후변화교육과 관련된 강연이 진행됐다.
앞서 2021년부터 한수정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금년도 참여 기관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수목원·정원 통합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 스탬프 투어 운영 수목원·정원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환경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수목원·정원 교육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 활발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계속해서 공·사립수목원·정원 기관과 다양한 교육 분야의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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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Q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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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직접 연구개발한 스마트 재활기기 선보인다
[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30주년을 기념하고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총 5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3년간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인지/신체 복합중재 증강 훈련기기 보행동작 묘사 하지 운동로봇 족하수 보조 기능성 신발 하지 자세교정 운동보드 피드백 운동용 손잡이 몸통 보조장치 등 6종의 스마트 재활기기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기존 재활기기에 접목해 연구개발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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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Q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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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준비
[Q뉴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의원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그간 민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제 재혼가정의 전혼자녀 입양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포럼은 새롭게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과제를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학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의 축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서울가정법원 정동혁 부장판사가 ‘현 입양특례법 및 민법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혁교수가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입양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외국아동이 국내로 입양되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국인 배우자에 입양된 외국국적 전혼자녀 비자발급제도,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 입양 가사조사 사례, 국제입양가정 지원사례, 국제입양 예비입양부모 교육사례를 나눈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도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보호대상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국제 입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의 이행 준비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