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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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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지자체 물품·시설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조달 우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설비투자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해 지정된 8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347개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 토우종합건설 등을 포함한 3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추가로 103개 기업이 인증 심사 중에 있다.
종전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재난으로부터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최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을 12월 6일 방문해 방재센터, 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 등 주요 현장을 시찰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재난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위기관리 전담조직 구성, 업무연속성 확보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인증평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말 인증을 확정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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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가·청년 부부와 릴레이 대화 시작
[Q뉴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6일 7시 30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회의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첫 번째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등 인구정책 분야에서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박영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패밀리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인구정책기획단’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흑사병’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문가분들, 청년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신하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저출산 극복의 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별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대본과 같이 인구위기를 극복해 볼 수 있는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한 시기”고 덧붙였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외국에서는 중세의 흑사병이 가져온 인구감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결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국가의 존망에 대한 문제라는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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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신규 인증
[Q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 등 2개소를 ’23년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는 자동차부품 물류센터로 자동차 부품 약 150개 품목, 850가지 종류 부품을 실시간으로 재고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광주권역 자동차 공장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 최대 의약품 물류센터인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는 오토스토어, 미니로드, 피킹로봇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최적의 물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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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확대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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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Q뉴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은 12월 7일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해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폐교 및 폐유휴공간을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지방소멸의 현실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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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고3 대상 ‘마약 예방 교실’ 운영
[Q뉴스]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6일 목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칸나비디올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한 교육도 청강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단계인 학생 신분일 때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 찾기 게임 개발, 탐지견 훈련센터와의 연계 등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마약 예방 교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마약적발 기법 등 특화된 마약 적발 교육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을 예방하기 위해‘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매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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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Q뉴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가 참석해 강연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고려 필요 사안을 소개하고 경제안보담당관들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참석해 범정부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상존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 국의 정책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과 최근 요소 수급 불안정 등 실제 공급망 위기 사례를 고려해 재외공관에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관련 동향 및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 필요 사안들에 대해 본부 및 관계 부처에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 하에 공급망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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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전문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 진도에 문 연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12월 7일진도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원을 투입해 이번에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익수자 구조, 선박대피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장이 있으며 2층에는 소화기, 응급처지, 지진재난, 풍수해재난 등 재난안전 체험장과 해양 관련 직업 체험관이 있다.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들이 더욱 원활하게 해양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해양안전관 바로 옆에 청소년 활동 및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2023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뒤, 2024년 1월부터 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해양안전관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꼭 필요한 해양안전 수칙들을 몸소 배우며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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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한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지역주도 해양공간계획 이행·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