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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한다”
[Q뉴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아트리움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개인 부분 대상 김은미 님은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며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여성은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며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 부분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2023년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고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삼양식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김남훈 파트장은 중장년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수상 결과에 따른 사례집과 우수사례 영상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및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장년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숙련을 갖춘 핵심 인력으로서 사업장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규 청년 인력에게도 비결 전수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중장년의 재취업과 채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모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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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건설근로자와 어업인의 삶의 버팀목이 되다
[Q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는 5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양 기관 협업으로 진행된 지역상생 사업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어촌 관광 사업 정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공공1억, 민간 50억 이상 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사업추진, 합동 교육·홍보의 전개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지사장은 “양 기관 지역상생 사업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와 어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이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기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단 강현상 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산업과 어촌산업의 상호협력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통해 활력 넘치고 안전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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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했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했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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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해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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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추진 실태 현장 점검
[Q뉴스]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청주 미호강 유역 가축전염병 다발생 지역의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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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Q뉴스]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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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Q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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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 맞춤형 다양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 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허가 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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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➊제조공정 관리, ➋품질관리, ➌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약청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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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읽고 엮고 이어온’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조망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월 6일 오후 3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이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3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2020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익산시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25개 읍·면·동에서 107개 팀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며 시민 문화참여권을 확대했다.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선정돼 문광연 원장상을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문화영향평가도입’을 제안한 이동철 경기도 가평군 일자리정책팀장이 문광연 원장상을 수상한다.
전체 행사 영상은 12월 7일 문화영향평가 유튜브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 배포하는 ‘문화영향평가 10년 기념 자료집’은 문화영향평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상의 법정평가로서 2014~201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동안 문화도시, 문화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마을 재생 사업과 시설 건립·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영역 총 307건을 평가했다.
이에 더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확대되면서 문화영향평가는 균형 잡힌 문화적 시각이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해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지난 10년간 문화영향평가는 전 사회 영역에 문화로움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로 발돋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