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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대국민 여가·휴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Q뉴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28일 대국민 여가·휴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리아둘레길 내 국립공원 통과 구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공원 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둘레길 홍보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야영장 등 각종 이용시설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트레킹’ 테마를 활용해 국립공원 신규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국립공원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해 공사의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방문객에게 최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국립공원 기반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공사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국립공원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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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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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Q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과 공동 주관한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국민 공모 결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시행 11주년을 맞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혜 체험사례, 디지털 홍보콘텐츠, 아이디어의 3개 부문, 총 48점에 대해 2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종합 최우수상은 정한나 님의 체험사례 ‘생명보험 회사와 설계사가 함께 동행문화 형성’으로 ’23년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처음 지원 대상이 된 생명보험회사 소속 5천명의 보험설계사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렵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과정과 지원금 이체수수료 등 문제해결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뿌듯함을 생생하게 기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험사례 부문은 김지수 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알고 생긴 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본인과 동료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효과 혜택을 얻게 되어 기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보콘텐츠 부문은 장선정 님의 ‘누리와 함께 소상공인 두루누리 톺아보기’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스타툰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 부문은 장세훈 님의 ‘BI강화 및 핸드폰 어플 개발을 통한 홍보 및 편의 제고’와 최영진 님의 ‘지원수혜 기업임을 나타내는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공동 수상했다.
공단은 체험사례 수상작을 공단 블로그 희망누리에 게시하고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수상작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 홍보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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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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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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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가직 채용, 1개 이상 시험 실시
[Q뉴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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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규제개선 논의의 장 정례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시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외 임상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세부 내용과 분산형 임상시험 추진 현황을 공유·안내하고 관련 세부 기준·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편 협의체 위원들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의 수입절차 간소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제출일 조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그간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렸으나, 내년부터는 회의를 상·하반기로 정례화해 임상시험 분야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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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 인허가 지원 워크숍’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인허가 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제·개정한 생물학적제제 심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제제별 다빈도 보완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활용 동향에 대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개발사의 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준비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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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하고 있으니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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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심사소통단 하반기 워크숍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출범한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하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1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별로 수행한 올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의약품심사소통단’은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방안과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첨단의약품 품질 관련 가이드라인 비교용출시험 판정 세부 기준안 등의 마련을 주도했다.
내년에 ‘의약품심사소통단’에서는 허가 후 변경관리 대상 확대 대비 규정 정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개정 로드맵 마련 신약 품질심사 개선방안 마련 제네릭의약품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