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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
[Q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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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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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는다
[Q뉴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그린리모델링 기술 동향’과‘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이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당면과제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편 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국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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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태국 라차팟 대학,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8일 오후 태국 라차팟 대학교 찰럼프라키앗 빌딩에서 라차팟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라차팟 대학교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검증과 활용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구축해 운영 중인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상, 고고도, 항공, 위성 등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입체 관측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대기분야 연구 방법을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에 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해 11월 29일에는 양국의 대기질 연구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도 태국 현지에서 개최한다.
유명수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질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연구 협력으로 아시아 지역 전반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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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
[Q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바다장어, 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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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Q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업무 유형 확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해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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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화학사고 대응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Q뉴스] 환경부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해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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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해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
[Q뉴스]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를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해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 경찰국장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해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 기술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초 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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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단,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 논의 주도
[Q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개최된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제28차 총회’에 참석해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조업 관리를 위한 논의를 적극 주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ICCAT 내에 고래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이번 총회에서 선망어업 시 고래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래보호조치 최초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대서양 청새리상어 자원상태의 악화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조정하는 등 부수어획 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채택됐다.
또한,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ICCAT 회원국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서양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서양 다랑어 자원의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조업과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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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Q뉴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 동등성 평가는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해, 해양포유류 보호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을 예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미국측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11월 17일 대미 수산물 수출국 134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이유로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를 2년 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또한 2년 뒤인 2026년 1월로 연기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측의 동등성 평가 및 수입제한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른 수출제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미국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해양포유류 보호 및 수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