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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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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여행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관광을 통한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청소년 4천 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 규모다.선정 기관 및 참가자에게는 교통, 식사, 숙박,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의 참가 대상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이다.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당일형 및 체류형 17개 코스를 마련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에듀·레저·힐링을 테마로 경주, 부여, 파주, 여수 등 다채로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다.나눔여행 ‘함께 가는 여행, 함께 누리는 행복, 동행동행’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전국 열린관광지를 거점삼아 1박 2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코스를 여행하며 신규 열린관광지를 점검하는 ‘소비자 평가단’역할도 수행한다.모든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문지영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지난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은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도 행복감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참가 대상과 코스를 대폭 확대해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명의 국민에게 선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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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발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판단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5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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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Q뉴스] 국민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으며 도로건설 계획 수립과 교통수요 분석, 도로 설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다’ 25년 한해 동안 도로 통행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일교통량은 16,416대로 나타났으며 일교통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또한,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2,888대, 일반국도는 13,071대, 지방도는 5,910대로 고속국도의 교통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2,003대로 전체 7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화물차 4,110대, 버스 303대 순으로 나타났다.전년과 비교하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량은 각각 증가했으며 버스는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주간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구간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모두 수도권 주요 간선 구간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서운 구간이 하루 평균 224,238대로 가장 많았고일반국도는 77호선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5,815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방도 역시 수도권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평균 일교통량 127,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 값으로 각 도로관리청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5월 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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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Q뉴스]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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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성회는’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 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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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Q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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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Q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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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 ··· 관세청,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Q뉴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하고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를 점검했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그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 국장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는 남부권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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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