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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해외에서는 처벌될 수도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필수!
[Q뉴스]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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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Q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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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아래 숨겨진 숲을 아시나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입니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바다숲 조성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바다숲에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는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바다숲 가상현실체험, 바다네컷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개발에 힘써 온 ㈜창신산업개발 장현수 대표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다식목일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해양수산인들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지속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로 계속 발전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 면적의 62%에 달하는 375.4㎢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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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탈탄소화 등 해양환경정책 민관 소통의 장 연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해사분야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에너지 효율,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개정안 검토,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이 중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사항은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 제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중기조치 채택 논의가 1년 연기된 이후 첫 공식 논의 결과인 만큼, 해운·조선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지난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기조치, 선박평형수 관리 등 논의 결과는 관련 산업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설명회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국제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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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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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카카오,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정조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Q뉴스] 경찰청은 (주)카카오와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경찰청이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이와 함께 범죄자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경찰청이 신고 및 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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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Q뉴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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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Q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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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Q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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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