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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제5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 참석
[Q뉴스]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23.11.15. 개최된 제5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개발원조위원회 파트너십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 지정학적 도전이 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다자외교조정관은 개발원조위원회 및 회원국들이 여타 협력국,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각각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로 성명서를 채택해 기후변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위기에 처한 중대한 시점에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증가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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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받게 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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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논문, 4년 연속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선정
[Q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소개한 논문이 ‘2011-2021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사회과학일반분야 중 피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 우리나라 사회과학일반분야의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4회 연속 선정됐다.
본 논문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정책·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목적, 조사항목 및 방법, 자료 활용 방안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했고 국외 학술지에 게재됐다.
질병관리청은 그 간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자료분석 방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한 공개자료 분석을 위한 원격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매년 10편씩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45,000명의 연구자가 이 자료를 활용해 약 3,000편 이상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본 조사가 우리나라 대표 건강조사로 자리매김해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안과 영상자료 등 미공개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사망, 의료이용 등 타 기관 건강자료와 연계 및 공개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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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실무교육 완료, 연구성과 공유의 장 마련
[Q뉴스] 질병관리청은 11월 16일~17일 양일간 전국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의 최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만성질환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본 교육은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전문가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 권역별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과 교육과정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180시간이 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준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을 지지해준 보건소장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유행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최종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의 긴 교육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교육을 수료하는 모든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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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참석
[Q뉴스] 산림청은 15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에 참가해 3국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는 2012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설립됐고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제5차 회의는 2018년 우리나라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됐고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일본에서 재개됐다.
회의에는 각국 산림분야 고위급과 실무진뿐만 아니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도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산림현황과 장기 전략을 소개하고 산림재해 대응, 목재 이용 및 교역, 산림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위기, 사막화,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산림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 산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3국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회의 전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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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학여행’으로 52년간 이어나가는 한국과 일본의 인연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 학생 91명, 교직원 6명 등 총 97명의 수학여행단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평화를 중요시하는 학교 창립자 ‘윌리엄 메렐 보리스’의 교육이념과, 당시 재직 중이던 ‘홍형규’ 교사의 의지로 1972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은 올해 들어 37회째를 맞았다.
팬데믹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이번 수학여행단은, 1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송도케이블카, BIFF광장, 남포동 등 부산 시내를 견학한 후, 경주 나자레원 강사에게 평화교육을 받았다.
이후, 감천문화마을, 해동용궁사,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리단길 등 부산과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18일에는 2001년 자매결연한 창원남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교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일본팀장은 “오미쿄다이샤고등학교는 지난 8월 개최한 ‘일본 교직자 100인 초청 팸투어’에도 참가했고 방한 수학여행의 상징과도 같은 학교”며 “공사는 한일 양국 청소년 교류 확대와 함께 일본 미래세대의 지속적 방한 관광수요 확보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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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5일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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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로부터 감사패 받아
[Q뉴스] 해양경찰청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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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Q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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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 효과 나타나… 개선대책 시행 2개월, 대구서는 발생 사례 26% 감소
[Q뉴스]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감소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2개월만에 이송지연 사례가 26%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수록 번거로운 사전 문의 절차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수용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하는 119구급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