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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Q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됐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 부정경쟁방지법 15건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기계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➀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➁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
➂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➃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 내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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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11월1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IoT 보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이 사업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안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 주택 건설분야 대표 협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보다 많은 주택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인증제품의 활용·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KISA-건설사’간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 MOU를 체결하고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제품 활용·확산에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KISA는 IoT 보안 인증제도, IoT 보안 인증제품 확산 필요성 및 아파트 자율보안점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신축 아파트 등에 IoT 보안 인증제품을 확산하고 제도 사각지대인 기축 아파트 단지 등에는 ‘아파트 자율보안 점검’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향후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IoT 보안 인증제도’및‘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들도 보안 인증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 SNS를 통해 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KISA는 향후 IoT 보안 인증제품의 확산뿐만 아니라 IoT 보안 인증제도 및 홈네트워크 보안 등과 관련된 건설사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 분야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안성이 내재된 디지털 생활환경 기반구축 및 사이버보안을 기반으로 디지털전환이 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방안을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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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
[Q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1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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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기술과 개도국 수요 연계를 통해 한-개도국간 기후협력사업 기회 모색
[Q뉴스]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 토론회와 개도국 관계자 공동연수을 개최한다.
동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소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후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개도국 내 녹색기후기금 전담 부처 공무원, 인증기관 관계자 약 30여명을 초청해 실질적 기후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오늘 행사는 김재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와 함께 손성환 인천시 녹색기후기금 자문대사와 지난달 새롭게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로 인증된 에스케이증권의 김신 대표이사 사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이어지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재원 논의 동향, 기후변화와 기술 혁신, 기후변화와 민간 협력의 3개 세션의 순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뒷날 이어지는 공동연수에서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관계자들이 개도국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사업 기획방법 및 사례 공유를 진행하며 실제로 기후사업을 개발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날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친환경시설 중 한 곳인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견학할 예정이다.
첫날 토론회에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기후재원, 기후기술, 민간협력을 제시하며 기후투자 기회와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기관들과 개도국 수요자들 간에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해, 향후 기후협력사업 발굴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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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 정보, 한곳에 다 있다“
[Q뉴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별도 공간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봄’이라는 표현과 수험생 대부분이 2040 청춘 세대라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 구성은 공직으로의 초대 글에 이어 공개채용 경력채용 채용기관 소개 적응지원/인사소식 생생톡톡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상, 카드뉴스도 제공된다.
‘공개채용’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서 ‘가치있는 삶의 시작’ 전자책을 볼 수 있고 ‘경력채용’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볼 수 있다.
안내서는 500여명의 재직자 직원 경험 조사와 30여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회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이직 희망자의 요구에 맞는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공감력 있게 풀어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 도전의 의미 공무원 인재상 최근의 공직문화 혁신 성과 공무원 직원가치제안 채용제도 및 시험정보 등 공직과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모두 담겼다.
‘채용기관 소개’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채용기관 선택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아 제공한다.
각 부처의 임무·미래 전망, 주요 기능 및 조직현황, 일하는 방식, 인사 운영, 복지·처우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무원 적응지원을 위한 안내서도 볼 수 있다.
실제 공무원 인사 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와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공직생활 기초지식과 적응비법 등을 담은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공직박람회 개최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2023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진행 일정 등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공직생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채용시험 봄’ 개설을 계기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수험생이 원서접수 단계부터 수험생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채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과 조기 퇴직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점점 치열해지는 인재 전쟁 시대에서 적극적 인재 채용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며 “앞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알려 공직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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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5만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해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2년 하반기 대비 9만9천 가입자가 증가한 36,347,495 가입자로 집계됐다.
직전 반기 대비 가입자 수 증감률은 ’22년 하반기 이후 연속 1% 미만대를 나타냈으며 가입자 수 증가폭도 직전 반기인 ’22년 하반기 증가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는 KT 8,865,968 가입자, SK브로드밴드 6,585,274 가입자, LG유플러스 5,363,160 가입자, LG헬로비전 3,659,687 가입자, KT스카이라이프 2,901,812 가입자, SK브로드밴드 2,812,541 가입자 순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IPTV는 총 20,814,402 가입자, SO는 총 12,631,281 가입자, 위성방송은 2,901,812 가입자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복수 가입자 17,108,572, 개별 가입자 16,483,522, 단체 가입자 2,755,401 순으로 집계됐다.
IPTV 3사의 계열별 가입자 수는 KT 계열은 1,304만 가입자, SK브로드밴드는 940만 가입자, LG 계열은 902만 가입자로 나타났다.
한편 ’23년 6월말 기준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는 36,987,647 가입자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는 시장점유율 산정 시 제외된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도서·산간 등 시장점유율 산정 예외지역의 위성방송 이용자, 방송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이용자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
사업자별 전체 가입자 수는 KT 8,905,323 가입자, SK브로드밴드 6,634,274 가입자, LG유플러스 5,376,228 가입자, LG헬로비전 3,912,843 가입자, KT스카이라이프 3,077,089 가입자, SK브로드밴드 2,873,749 가입자 순으로 나타났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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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가이 황희찬, K-푸드와 함께 한국관광 매력 알린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황희찬 선수가 출연한 K-푸드 홍보영상을 황희찬 선수 인스타그램 및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15일 전격 공개한다.
이번 영상의 슬로건은 ‘쿠킹 코리아’로 황희찬 선수가 출연해 ‘떡볶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직접 요리를 한다.
이번 홍보영상은 ’22년 CNN에서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선정한 떡볶이를 활용해, 한국의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식재료와 관련된 순창, 부산 등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작됐다.
한편 공사는 ‘한국관광 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 내 ‘음식관광 특집관’을 개설하고 이번 홍보영상과 연계해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외국인 대상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떡볶이 요리 및 시식 영상을 참여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한국행 항공권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실장은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한식’은 갈수록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식재료와 음식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K-푸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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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기술, 몽골 공무원에게 전파
[Q뉴스] 행복청은 11월 14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주택공사 등 공무원 13명이 행복도시를 방문해 건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현장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정부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공공주택사업 자문을 지원한 데에 따른 몽골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몽골 방문단은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공공주택 공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시통합정보센터 견학, 자율주행자동차 체험 등에 참여했다.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 및 정부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청과 올해 2월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현주 대외협력팀장은 “앞으로 몽골의 도시개발 단계에 따라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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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빈대 없는 안심 철도 위해 철저한 방역·방제 총력”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철도 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과 방제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대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설의 위생과 청결관리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한국철도공사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도시설 전반에 걸쳐 방제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직까지 철도에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결·위생·방제는 철도서비스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등 열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안내문구 시인성 강화, 스팀청소 강화, 수유실 냉방 등 조치 완료 이에 원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화장실 양변기, 세면대 교체 등도 조속히 완료해, 국민께서 더욱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와 국민 수준에 부합하도록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청소와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해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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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Q뉴스] 행복청은 동절기 대비 행복청, 한국주택토지공사 관리도로 총 76.5킬로미터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효과적인 제설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기관별 제설구간 기관별 제설 장비·자재 구비현황 취합·공유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행복도시 인근 320킬로미터 구간을 관할하는 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차지점 지정, 제설구간 분담 등을 통해 경계부구간에서의 제설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행복도시 주요 연결도로 비알티 내부순환도로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을 시행하고 기상정보 시스템 및 도로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도로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성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강설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제설 담당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