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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했다
[Q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2개 분야, 판례평석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 ‘로봇과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이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과 12월 8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제품의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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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찬
[Q뉴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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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 면담
[Q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해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슈타트 특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스웨덴으로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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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Q뉴스]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됐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해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했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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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Q뉴스]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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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Q뉴스] 방위사업청은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 명단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11일 발표했다.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18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무기체계 23명, 정보체계 7명으로 총 30명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10%에서 14%로 증가했고 정보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25%에서 37%로 증가했다.
합격자의 소속기관별 현황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23명, 방산업체와 출연기관 등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교육원장은 “합격자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고“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 및 검증하고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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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 유성체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국방부·국토부·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지침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오태석 차관은 훈련현장을 방문해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상황 발생시 2013년도 러시아 첼랴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 대응지침 등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자체는 관련 훈련에 적극 동참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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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Q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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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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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