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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Q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또한, 제설제·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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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발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이웃갈등 조정시스템’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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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Q뉴스]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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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수치예보 기술을 나누고 미래 발전을 논하다
[Q뉴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를 주제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는 선행사업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어 온 수치예보 분야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모형화 관련 분야 기상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만나,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교류한다.
올해 학술 토론회는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분과에서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공유된다.
1일 차(11월 14일)에는 전 세계 주요 현업기관의 전문가가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2일 차)에는 초청된 수치모델 분야 전문가가 역학코어, 물리과정, 결합모델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3일 차(11월 16일)에는 관측 전처리 또는 자료동화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에 전 세계적 기술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위험 기상과 이상 기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궁극적으로 극한기상과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성 향상과 수치모형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0년부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이 2026년까지 완성되면, 초단기부터 연장 중기까지의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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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을 찾습니다.
[Q뉴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 청년자문단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자문단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비상임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분야 청년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 누리집과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시 학위, 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으나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집 기간 및 지원서 제출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학생, 평생교육 대상자 등 5개 유형에 따라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하되,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청년 등 취약 청년은 우대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 증서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자문단 구성과 더불어 청년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제도도 운영해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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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산업현장 상용화”
[Q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을 취득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됐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은 ‘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서는 동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에 최초로 적용되어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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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Q뉴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1월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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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으로 만드는 좋은 일터 선정
[Q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했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4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노사 대립과 갈등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조직에 대한 불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일차적인 고충은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 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장 완결형 노무관리를 도입했고 공감소통회의, 현장 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3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부 생산설비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사원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사무행정직 계약 및 파견사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 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하며 꾸준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이 퇴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임금협상 시 근로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려 먼저 회사에 협상 위임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고 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유지 및 휴업 시 100%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 근무 폐지, 연차휴가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 같은 수당 체계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고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해 포상 및 휴가 부여 등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구축해 품질 현황 및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및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 지급 등 원·하청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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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관련’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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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육운 산업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Q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육운의 날에 참석해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어명소 차관은“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육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육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어 차관은“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버스 터미널 시설 기준 개선, 화물차 톤급 규제 개선 등 육운 산업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도심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ICT와 첨단 기술이 교통 분야에 융합되어 이전과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육운 산업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 핵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면서 정부도 육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어 차관은“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 관리의 작은 빈틈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성운수 양봉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했고 동아운수 김말만 대표이사가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05만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방역수칙 철저이행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