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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기후·환경협력 강화
[Q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한화진 장관은 11월 15일부터 18일 동안 현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1월 15일에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5일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오전에 환경건전성그룹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해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오후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부문별 감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전문가 양자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제니 매컬리스터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한-호주 간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은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확산을 지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17일에 ‘탄소중립 정부 구상’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7일에는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11월 18일에는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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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Q뉴스] 교육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한다.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해,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된다.
먼저,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 발달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키는 0.1~0.4cm가 커졌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cm, 여학생은 0.9cm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3.3kg,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5kg,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2.2kg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읍·면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비율이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했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건강검진 결과, 충치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다.
충치 유병률은 20.24%로 2019년 대비 4.77%p 감소했다.
반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고 시력 이상자 중 교정 중인 학생 비율은 53.72%로 2019년 대비 5.22p% 감소했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율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 비만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현장의 우수 비만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비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학교 현장 교사 참여하에 비만 증가 원인 분석, 비만 예방교육 효과성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변화·심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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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 몰디브·스리랑카에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Q뉴스] 한동만 외교부 장관 특사는 11.13-15간 일정으로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자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동 특사단에는 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와 스리랑카 주재 김명진 코이카 소장, 손주홍 코트라 관장, 하원석 수출입은행 소장, 이주철 산업인력공단 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2한 특사는 ‘압둘라 샤히드’몰디브 외교장관을 면담해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동 박람회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하에 몰디브의 핵심 관심사인 기후변화 관련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을 부각하며 몰디브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3이후 스리랑카를 방문한 한 특사는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를 예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풍부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 등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스리랑카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한 특사는 금년이 양국 수교 45주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며 노동,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4몰디브·스리랑카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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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Q뉴스] 경찰청은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박경신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와 김세희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서일 교수는 “발제문을 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기존보다 5dB, 최고소음도는 10dB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등가소음도의 경우 환경부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이나 선진국의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26.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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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
[Q뉴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개소한 진료연계센터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료연계센터의 심리·진료 지원 연계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과정에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하며 진료연계센터는 지역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한다.
현재 진료연계센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97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 부상자분들이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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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및 협업 체계 집중 논의
[Q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일 1차 회의에서 발굴된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과 11월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인파사고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특별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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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사고의 틀을 깨자, 혁신특강 개최
[Q뉴스]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 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는 산림청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직원들이 숲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 교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직원들이 유연한 사고로 정책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사고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김주형 피디가 강연했다.
김주형 피디는 ‘런닝맨’,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프로그램을 연출한 20년 차 예능 피디로서 한국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등을 연출했다.
강의는 일상 속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주형 피디는 텔레비전 방송 위주에서 매체 다양화 시대를 거쳐오며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해 과감한 도전을 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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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Q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7일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담회, 기업·협회 간담회, ‘고용서비스 현장·전문가 확대 포럼’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MZ 세대들이 바라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상명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진로지도를 하는 이형국 교수가 ‘고용트렌드 변화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 발언,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실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답게, 워크넷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워크넷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나 정책을 쉽게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청년들에게 절실한 기업탐방이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양한 형태의 자기소개서 서식이 제공되면 좋겠어요”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바람도 이어졌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이 실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주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아쉽고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 전문가도 참석했다.
특히 ‘따뜻한 복지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따복’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자기탐색이나 경력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프랑스는 최근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를 목표로 청년에 대한 재정투자·훈련 지원과 더불어 고용센터의 전문 자문가가 청년의 강점과 자원을 분석해서 이를 강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구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서비스가 참고할 사례라며 소개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친숙한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도,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찾는 중고령층, 취약계층의 수요도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고도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직원 확충도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MZ세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하면서 “‘하나의 청년에 맞는 하나의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청년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해 연말에 발표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방안 등을 담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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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컨퍼런스 성료
[Q뉴스] 해양경찰청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색구조의 정책·제도 발전과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해양 정책안전 관련 학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됐으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수색구조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색구조 정책 발전방안’, ‘해양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방안’, ‘미래 수색구조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으로 전복선박 대응장비 개발 진행경과를 발표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국정과제로 관리 중인 민관협력 고도화를 위한 민간통합방안 해상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방안 등이다.
공동후원 및 패널로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최정호 교수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학회 차원에서 수색구조 정책 제도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기여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전에는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중앙부처 공무원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자문 기능’을 더해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토론 구성된 법정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전복선박 대응 장비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차장은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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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
[Q뉴스]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16개국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업·싱크탱크 소속 관련 민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특정 국가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에 무차별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또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동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사례와 수법, 그리고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국내제도 정비 사례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 등이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