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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Q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한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2021년 2학기 보다 0.7%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전년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강좌 수는 286,192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2021년 2학기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전년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42.7%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1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8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7.1%로 전년보다 5.3%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7.9%로 전년보다 7.2%p, 비수도권 대학은 71.9%로 전년보다 3.0%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16억원 감소했고 부담률은 49.7%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보다 1.7%p, 비수도권대학은 42.4%로 전년보다 7.3%p 감소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는 27.5%로 전년보다 0.5%p, 사립대학은 21.7%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8.4%로 전년보다 0.4%p, 비수도권대학은 26.7%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8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1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2개였다.
2021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4.2%로 전년 93.8%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5.8%로 전년 6.2%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6건,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보다 13건 감소했다.
2021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9.4%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2.9%로 전년보다 10.3%p 증가했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49.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9.4%로 2021년 2학기 보다 0.8%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8.3%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50.2%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50.0%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9.9%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4%로 2021년 2학기보다 2.6%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64.1%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39.9%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39.1%로 전년보다 1.7%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1.4%로 전년보다 3.3%p 증가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3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1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101.4%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확보율은 93.0%로 전년보다 2.9%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09.6%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31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2%로 전년보다 2.0%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 부담율은 20.5%로 전년보다 1.5%p 하락, 비수도권 대학은 14.5%로 전년보다 2.3%p 하락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7.1%로 전년보다 1.2%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58.6%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16.4%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7.8%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전년보다 2.0%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개였다.
2021년 이공계,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9.0%로 전년 98.6%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1.0%로 전년 1.4%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8건으로 전년보다 6건 증가했으며 비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보다 2건 증가했다.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전문대학은 128개교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전문대학은 129개교이다.
전문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2%로 전년보다 3.2%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6.8%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 6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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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및‘탈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마중물로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안에 따른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인 성장형 사업이다.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했다”며 “향후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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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청각·언어장애인 권익향상에 따른 표창장 수상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10월 29일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권익향상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유아부터 고령의 청각 장애인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청각·언어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배려대상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범 교육으로 ‘나의 작은 분재원’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수어 영상, 반려식물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식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 발달과 자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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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기업 추가모집
[Q뉴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선착순 1만명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해 10만명 모집을 달성했으나,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여행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만명 추가모집을 결정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로 동일하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미리 구매하는 여행이용권’을 통해 내년도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품을 구매해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들도 제공된다.
특히 11월부터는 ㈜호텔롯데와 함께하는 연말 호캉스 프로모션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할인전 등이 진행된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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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Q뉴스] 산림청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추가 수입 조달,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o 장기적 방안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해 생산량 확대,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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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실내환기 개선 및 교정시설 점검
[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 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관련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본 환기 정보 및 환기 상황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이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방대본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최근 환기설비를 개선한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환기기준 개선 및 환기설비 성능 평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점검해 실내 시설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10. 27.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 및 일반 수용자로 구분해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해 접촉·비말 등에 의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일 1회 이상 의무관이 직접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동 내 확진자 발생 시 3일간격 3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수용자의 확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입수용자는 입소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7일간 시설 내 격리 수용동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패스트트랙을 구축·운영해, 진료,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시 위중증 환자가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월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했다.
교정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환기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에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6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2.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22.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10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준-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
10월 2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43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5,552명으로 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현재 188,74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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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김세원 씨 임명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 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김세원 가톨릭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3년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김세원 신임 원장은 동아일보 차장급 기자와 유럽 특파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가톨릭대 교수를 지내면서 다년간 문화 현장을 탐구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했다.
국내외 초청 강연과 꾸준한 기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힘썼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공유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 약자 친화, 한국문화 확산 등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임 원장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변화 사회에 대응하고 현장 기반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연구를 진행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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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 참석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8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녹색 및 청색 경제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주제로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수석대표들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수석대표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및 청색 경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사회 및 경제의 상관관계, 재생에너지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했으며 연구 및 혁신 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시설·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연구자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이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역량에 있어 특히 기술 분야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국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타국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엔환경계획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설치하는 등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 정책과 국제 협력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연대해 국가 간 정책 공조가 긴밀해지고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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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Q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정설명회는 10월28일 오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국정운영 방향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상호 간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국정운영방향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을 주제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최근의 주요 경제 현안 및 정책 대응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새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추진 기반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했고 각각의 건의에 대해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도 결국은 지역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모두 전달되어 꽃 피울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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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 · 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 ·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