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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특별단속 강화
[Q뉴스] 최근 정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해양경찰도 해양 마약류에 대한 첩보수집·범죄단속·국제공조 등의 수사력을 집결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항포구 및 해안가, 양식장 등지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 10월 11일부터‘특별 마약수사 TF’를 신설해 마약수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과 병행 추진되며‘특별 마약수사 TF’는 김성종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 마약수사 운영 체제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소속기관에 별도로 지정된‘해양 마약류 단속 전담반’이 단속에 투입 되고 전담반은 남해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와 각 지방해경청 및 해경서 전담반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그동안 마약수사대·반에서 마약 관련 범죄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증가하는 해양 마약류 범죄 단속에 나서기엔 역부족”이라며“추가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고강도 단속활동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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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예비사업가, 외교부에 모이다
[Q뉴스] 외교부는 10월 28일 외교부 리셉션홀에서 ‘2022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은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참여형 사업이다.
올해는 중앙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 환경, 농업,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구상을 제안한 12개팀이 최종 선발됐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앙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척단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척단원들은 앞으로 팀별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중앙아시아 3개 도시 시장조사 스타트업 포럼 참석 등 사업구상 실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이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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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우리가 만들래요”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10월 28일디지털 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북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에 전라북도 전주에 어린이창의체험관 내에‘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을 개관했으며 지난 4월에는 크리에이터 도티, 최희, 옐언니, 조나단을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디지털 윤리 문화 확산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전북지역 방문은‘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현장을 살펴보고 전주전일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 도티,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전일초등학교 학생들은‘디지털 윤리 공감 토크’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크리에이터 도티,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디지털 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쇼는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윤리와 서로를 존중하는 디지털문화 등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미래에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방통위가 크리에이터 및 예비크리에이터를 위해 발간한‘쇼미더 디지털 윤리’를 제공했다.
이는 그간, 방통위가 가짜뉴스,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알기 쉽도록 홍보한 카드뉴스를 책자로 제작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크리에이터 지원 기획사) 등 민간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하는 전 국민 모두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해 디지털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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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준비회의 개최
[Q뉴스] 정부는 10.28. 민관 합동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RDP-A 범정부 TF’를 출범시키고 신범철 국방부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했다.
‘RDP-A 범정부 TF’는 RDP-A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RDP-A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내시장 보호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내 방위산업이 한단계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RDP-A 범정부 TF’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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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부·문체부 힘을 합친다
[Q뉴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동을 연계해 운영해 왔으나,‘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이에 올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했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해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되며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향후에도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단위학교가 협력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종목 운영이 더욱 다양화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체육전문인력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공유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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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Q뉴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10월 28일 제4차 공개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되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경옥 팀장은 느린학습자의 국내 실태를 분석해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수영 교수는 느린학습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등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유한구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부연구위원, 강근정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부처 차원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페이스북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공개해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느린학습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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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부패취약분야 및 신규·승진자 청렴교육
[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월 28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
행복청 최임락 차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해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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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환경정책 논의
[Q뉴스] 환경부는 10월 28일 오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재생 활성탄 품질기준 마련,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굴뚝감시장치 부착 의무 제외 등 환경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의 기준과 달라서 중복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의 지적에 따라 환경표지의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재생활성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해외사례, 실증실험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재생 활성탄의 기준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에는 부착 시기 유예 또는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완구 및 인형류의 형상이 다양해 포장공간비율 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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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 임업인과 함께하는 ‘임산물 직거래 장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려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에서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판로 확대를 지원해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밤, 대추 등 임산물을 홍보하고 12개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 직거래 장터 기간에는 가수 서영은 및 세종예고 공연 청춘마이크 공연 등이 맞물려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임업인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홍보·판로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가을 관광주간’의 일환으로 수목원 입장료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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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장애인과 동행하는 일자리 창출 앞장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0년부터 수목원·정원분야 장애인 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유형별 세부 직무적합성 계량화 ‘장애인 대상 수목원·정원분야 직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및 ‘반려식물 관리’ 직무로 구분해 장애인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를 제작하는 일거리를 제공했으며 완성된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 3,000개는 전국 수목원·정원 18개 기관에 배포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했다.
‘반려식물 관리’ 직무 수료생 일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식물을 관리하는 직무로 근무하게 됐다.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된 김태우씨는 지난 2020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식물 관리 직무에 흥미를 느꼈지만, 미성년자이었기에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다시 한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정원관리를 맡으며 잡초제거, 관수작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김태우씨는 “수목원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계속 수목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우씨 보호자는 “성인 전환기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장애인이 수목원·정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정원과 장애인이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을 통해 직무체험 프로그램 수료생 대상 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교육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수목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산림청 주관 산림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산림청장 표창 수상에 이어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됐다.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