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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오스트리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스트리아 교육과학연구부와 함께 9월 7일 제2차 한-오스트리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제1차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이후 2차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는 201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오스트리아 교육과학연구부 바바라 바이쿠버 과학연구·국제관계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진행됐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양국은 신규 인력교류 과제 선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양국 수석대표의 승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융합, 공학, 생명과학, 의약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인력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연구개발 수준이 높은 기초과학 강국 오스트리아와 디지털 기술 및 응용기술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상호를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고 하며 “이번 과기공동위와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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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추석 명절 맞이 수목원·식물원 무료 개방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속 수목원 및 식물원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목원·식물원 무료 개방은 추석 기간 국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및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무료 개방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되며 추석 당일인 9월 10일은 제외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물보전을 위해 조성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다양한 가을 야생화와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는 ‘금강분취’, ‘북분취’, ‘두메분취’ 등 가을을 대표하는 취속 식물들이 개화가 한창이다.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고산식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창출한 예술작품 전시회 ‘2022 아트스테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포레스트래블’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추석 연휴에 방문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매일 102명에게 씨앗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목원 무료 개방과 더불어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이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곳에는 ‘굴렁쇠 굴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온실 속 아쿠아리움 ‘바다를 품은 정원’ 수생식물 특별전시 ‘생명을 잇다’ 선인장 세밀화 특별전 등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지난 7월 4일 정식 개원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도 추석 연휴 식물원 무료 개방에 나선다.
이 기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는 전통놀이 체험부스 운영 나무포크 만들기 클래식 음악공연‘음악의 숲’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수국’, ‘바위솔’, ‘맥문동’, ‘눈개승마’ 등 정원에 심거나 반려식물로 키우기 적합한 우리나라 희귀 자생식물을 무료로 나눠준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국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추석명절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수목원·식물원 무료 개방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족들과 수목원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 여유로운 추석 연휴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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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 국내여행 즐겨봐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국내여행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연휴엔 여행이 정답 추석 여행 떠나요‘ 테마의 온라인 특집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에 마련된 특집관에는 ‘가을에 더 좋은 전통주＆브루어리‘, ‘보름달 빛나는 밤 야경 맛집’, ‘집콕 대신 추캉스‘, 및 ‘9월에 열리는 축제·행사 콕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가을에 더 좋은 전통주＆브루어리‘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 브루어리와 추천 맥주와 특징을 한 데 모아 소개한다.
‘보름달 빛나는 밤 야경 맛집‘에서는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야경 명소와 야간관광 콘텐츠를 집중 조명해본다.
아울러 ‘집콕 대신 추캉스‘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추석 당일치기 여행지와 소도시 여행지를 추천하며 ’9월에 열리는 축제·행사 콕콕‘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와 공연·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의 ’집콕＆집밖 문화생활 추석 문화 특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올 추석 명절에 취향에 맞는 추석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콘텐츠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다채로운 국내여행 콘텐츠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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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추석대비 국군장병 등 위문
[Q뉴스] 국립임실호국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임실관내 9.5. 6탄약창, 35사단 공병대대, 군악대, 103여단 2대대, 9.6. 103여단 3대대 등을 방문해 위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방위 및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국립묘지 주요 행사지원과 참배객 교통편의 지원 등 국가보훈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문에 참여한 김지현 원장은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보훈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부대 장병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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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으로 1조 6,11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훈련수당을 인상한다.
국내 스포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 등도 정부안에 반영했다.
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안은 총 6,32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의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령층 선호가 높은 어르신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 5천 원으로 1만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 5천 명으로 2만명을 늘렸다.
국민들이 수준에 맞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7개 종목의 리그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스포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외 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전문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330억원 증액한 4,349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전담팀·트레이너 처우 개선,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의 훈련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하계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해 기초 종목 및 유소년·아마추어 선수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 선수와 실업팀에 대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를 신설해 지역의 스포츠과학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진해 온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 전략·전술 수립, 혁신 용품 개발을 새롭게 지원한다.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9억원을 증액한 1,006억원을 편성했다.
’24년 개최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운영, 선수프로그램, 대회 공식행사 등 준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운영 지원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46억원을 증액한 945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어울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확대 지원한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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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모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해법 모색
[Q뉴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9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규획연구소, 아시아청정대기센터, 세계보건기구, 미국 환경청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의 미세먼지 전문가, 대학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참석자의 경우 대면으로 국외 참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현장 참여 신청도 받는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 미세먼지 건강영향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정책 동향과 성과’를 주제로 미세먼지 정책에 따른 저감효과 분석결과, 중국의 대기질 개선과 중점권역 추동절기 관리방안,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사례 및 활용조치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평가체계,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록 구축현황, 대기 관리를 위한 배출량 자료 개발 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정책효과 분석기법’을 주제로 한국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연구의 현황 및 도전과제, 미국의 기존 및 신종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권고 기준을 연평균 5㎍/m³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연구성과를 공유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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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 나의 행동을 더하다”
[Q뉴스] 환경부와 외교부는 매년 9월 7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9월 7일부터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됐다.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뉴스룸 및 유엔환경계획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로 인류 공공재인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푸르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 나의 행동을 더하다‘로 주제를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빈준수 충청남도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유득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차장, 임윤성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행사를 펼친다.
‘함께 걸어서 만드는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걷기 인증 행사를 진행하고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념식이 열리며 ‘청정대기 국제포럼’, ‘친환경 출근하는 날’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가 개최된다.
외교부도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우주에서 본 대기오염: 정지궤도환경위성 데이터 활용,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술협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의 구상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9월 7일부터 이틀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고 유엔환경계획 본부와 워싱턴,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선보인다.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 및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공동주재 기념식도 열리며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 분야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다 푸르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푸른 하늘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향한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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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또한,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를 시의적절하게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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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 모집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조회, 정책 설문조사,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 그룹 심층 인터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양경찰과 소통하게 된다.
패널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해양경찰 국민만족도 패널’을 통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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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몸무게, 가족의 학력 정보를 요구하는 등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위법·부당한 사례 123건 확인
[Q뉴스]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반사항에도 불구,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