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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Q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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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Q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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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Q뉴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현 행 개 선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학교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자녀 돌봄 시에도 사용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재직기간 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진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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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자재 현장 점검.
아스콘 공급망 관리 강화
[Q뉴스] 조달청은 4월7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에스지이(주)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아스콘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점검에서는 생산 현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콘 관급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백호성 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필수적인 자재로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공급망 실태를 확인하고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에스지이(주)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수급과 생산 설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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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Q뉴스]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층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기존 대학생 부문의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했다.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수요자 관점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 여행자 경험 혁신 아이디어, △ 지역특화자원 연계형 농촌관광 모델, △ 운영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 접수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7일부터 웰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6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7월 초에 선정할 계획이며 △ 아이디어의 참신성, △ 내용의 완결성, △ 정책 및 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등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농촌관광 정책·사업 추진 시 검토·참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관광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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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SNS 기자단, 현대차 캐논과 소도시 구석구석 누빈다
[Q뉴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기자단'이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소도시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한다.10주년을 맞이한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기자단 '다님'은 지난 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공사와 현대자동차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소도시 밀착 취재에 나선다.'다님'과 현대자동차 SNS 기자단 'H-스타일리스트'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의 품질과 홍보 파급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아울러 전기차 활용 친환경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빌리티 결합형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며 국내여행 수요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지난달 20일 출범한 대학생 기자단 '트래블리더'18기도 오는 10일 캐논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캐논코리아는 트래블리더에게 카메라 무상 대여를 지원하고 전문 사진작가의 실무 교육 및 공동 취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트래블리더는 연중 전국 방방곡곡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청년들과 여행 전문가들이 직접 발로 뛰며 캐낸 숨은 매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새로운 발걸음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재조명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을 누비며 국내여행의 매력을 확산해 온 다님과 트래블리더는 지금까지 6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했다.지난해에는 거창 부여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 108개 지역에서 1700건 이상의 밀착형 관광 콘텐츠를 제작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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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Q뉴스]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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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Q뉴스]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며 “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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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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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Q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