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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80차 유엔총회 의원회의 참석
[Q뉴스] 이재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이 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은 유엔 회원국 의회 대표단을 대상으로 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 안에서 복원되고 작동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예정이다.이 의원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각국 의회 대표들이 민주주의·평화·인권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의회 외교 회의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올해는 제80차를 맞아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 국민을 위한 성과'를 주요 의제로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이 중에서도 '내부에서 지켜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침식 시대의 의회 보호 장치와 책무, 쇄신'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사례로 소개하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와 의회 기능이 작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아울러 의회 기능의 무결성 회복, 법치와 인권에 대한 헌법적 기준 확립, 의회 간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회 쇄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유엔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과 자부심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수호의 바로미터이자 방어선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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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김현정 의원 선임은 금융, 규제, 정책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배치로 풀이된다.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관세 재인상 요구가 거론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특위의 신속한 입법이 더욱 중요해졌다.김현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며 "특위 위원으로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특위는 1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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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도로 위 ‘살얼음’·머리 위 ‘고드름’ 주의보”
[Q뉴스]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고드름’ 안전사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에 달해 202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청은 연휴 기간 빈틈없는 24시간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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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옷 입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선제대응력은 키우고 지자체 부담은 낮춘다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 분야 AI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설명회에서는 먼저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②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① 복지행정 AI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AI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로 구분하여 개발한다.AI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AI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지원 AI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용 누락을 예방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한다.복지행정 AI를 활용하여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서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② AI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고독사·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의 7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설계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1~2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분야 AI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간담회를 실시하여 AI의 실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AI를 실증하는 정책실험실을 운영하여 AI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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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안전까지! K-소방 알리는 열혈 소방관들 만난다」
[Q뉴스] 소방청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설 특집 기획 제작물 ‘K-소방의 안전띠! 지구촌 안전은 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세계적 수준의 소방 역량과 한층 확대된 소방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해외 근무 중 겪은 특별한 일화와 보람 등을 밀도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회견에는 △소방청 최초 해외공관 파견 소방공무원으로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최성하 소방경과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화재 대응 등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기혁 소방위 △캐나다에서 소방정대를 활용한 국가 항만 재난 대응체계를 연구 중인 박현원 소방령 등이 참여했다.또한, 이들 소방공무원을 직접 회견하는 진행자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참여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전달과 진정성 있는 격려의 순간이 담겼다.한국과 각 해외근무지 간 화상 연결로 진행한 직원들과의 회견에서는 특별한 근무 환경 가운데 겪은 경험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해외에서 맞는 설 명절에 대한 소회,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특히 ‘가족’과 ‘명절’이라는 공감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소방관의 헌신과 노고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영상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16일 소방청 유튜브 경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작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며, “K소방의 책임감과 헌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온기를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방청은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국민적 공감 시기를 계기로, 정책 알림말과 현장 이야기를 결합한 전자 제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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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0개 문화도시, 642만 명의 일상을 문화로 채웠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6,799명의 주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4개의 ‘문화충전샵’을 조성해 주민 문화생활의 터를 만들고, 연계 공간을 67곳 조성하는 등, 9개 읍면 구석구석에 문화공간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활동 격차를 해소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2025년,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대형 산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악 공연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딩을 지원하는 ‘충주명작’ 사업을 추진했다.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 불꽃극 ‘호수 위 우주’와 ▴음악 축제 ‘위드 국악’을 통해 관객 총 5만 6천 명을 유치했고, 충주 내 국악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데 기여하며 국악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충청권 26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악 모임을 활성화하고, ▴충북 청주와 영동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에 충주 국악 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해 충청권 내 국악 문화 향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영월군과 충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30개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사를 개조한 ‘이음’ 등 문화공간 방문객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5만 5천 명을 유치했다. ▴김해시는 유휴 공간을 가야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월’로 재탄생시켜 5만 6천여 명의 발길을 이끌었다. ▴익산시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삼삼오오’ 사업에 도시 전역에서 시민 2,75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기획학교’ 등을 통해 주민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고, 131회의 특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통영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음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통영시민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고, 시민 3천여 명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했다. ▴수성구는 도심 전체를 일상 속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문화거점을 구축했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여는 등 약 98만 명이 미디어아트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도시는 각자의 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밀양시는 ‘밀양대 페스타’, ‘햇살상점’ 등 지역 콘텐츠를 집대성한 ‘로컬 엑스포’를 추진해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춘천시는 의암호를 바탕으로 수변 특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했다. ▴부평구는 과거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애스컴’ 주둔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유입된 역사적 특성을 살려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지역의 음악 역사를 기록·유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졌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한글문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상품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공공·민간 투자·후원금 5억 원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생태계를 조성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첨단 기술을 입힌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팔복산단 내 21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진주시는 유등 창작 플랫폼 ‘진주빛마루’를 개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순천시는 정원과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을 결합한 축제 ‘올텐가’와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연계해 투자 상담 284건, 관람객 23만 명을 유치했다.문화도시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참여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고창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치유 문화 사업 ‘터치유’를 기획해 832명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인 ‘하숙문화보존회’ 주도로 하숙 문화를 관광화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등포구는 대림·문래 등 다양한 생활권 중심으로 ‘이웃문화대사’를 양성해 주민 스스로 생활권 속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부산 수영구는 젊은 층의 음주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야간 조명과 ‘밀락루체 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을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체질을 개선했다.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엔38 영북 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며 34개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음식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광역형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7년간 문화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라며, “전국 30개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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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중국 ‘춘절’에 한국 관광 오세요! 환영합니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중국인의 방한 관광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2025년 평균 증가율인 19.1%를 상회했다. 이번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19만 명일 것으로 예측되며, 춘절 연휴 혼잡을 피하고 여행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중국 화북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족 단위의 여행수요도 증가해 방한 관광 상품의 모객 규모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산동 지역의 경우 서울+부산 2개 목적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단체상품의 고품격화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에 문체부와 공사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먼저 지난 1월부터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하기 위해 중국 현지 생활플랫폼 ‘징둥’, 국제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모바일 결제사 ‘위챗페이’ 등과 협업해 방한 하루 관광 상품, 국내 교통수단 할인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 지사는 설경을 보기 힘든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방문상품을 판촉하고 자녀동반의 경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눈꽃 관광과 교육 여행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한국에서는 환대로 방한 여행 열기를 잇는다. 명동에서는 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으로 ‘환영 이벤트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의 편리한 결제가 즐거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관 등을 설치한다. 제주 국제공항에서는 ‘환대 부스’를 운영한다. ‘말띠 해’를 주제로 붉은 말 열쇠고리 등을 제공하고 제주의 친환경 관광 표어인 ‘제주와의 약속’에 맞춰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방한 여행을 홍보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은 이미 한국의 일상에 스며드는 체류형 여행으로 변했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여행 흐름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들이 ‘케이-뷰티’, ‘케이-미식’, ‘케이-콘텐츠’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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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Q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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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Q뉴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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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선임비서관 김현정 의원, '부동산 투기 공화국'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대표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