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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丙午)년 새해, 나눔과 봉사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Q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연휴 전 열흘간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대한민국 새단장｣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송편 빚기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에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명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방문봉사, ▴설명절 맞이 떡국 만들기 및 나누기,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명절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또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지역 교통정리, ▴설 연휴 안전 점검 및 미리 살핌 활동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이를 알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설 명절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을 함께 나누는 집중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올해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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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Q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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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아동이 바라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다
[Q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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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Q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 결과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원양성 관련 기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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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등하굣길, 도로 관리 잘한 지방정부는 어디?
[Q뉴스]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관리해 온 지방정부 및 기관들이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북 경주시는 구조물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6개 기관의 근무자 25명에는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국토교통부 이장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 시설”임을 강조하며,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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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Q뉴스]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하여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고,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이어온 결과, 주요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제 성과로 연결됐다.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송환됐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이 검거됐다.이외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이다.우리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하여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한 바 있다.이 작전에서 참가국들은 도피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찰청은 이번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과 함께 사건 중심 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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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망 구축 위해 ‘관·학’ 머리 맞댄다
[Q뉴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화재안전망 구축과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충청권 4개 소방본부, 치안정책연구소 등 화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화재조사관 8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이날 발표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화재 사례 공유와 최신 화재 논점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한다.이어 최근 사회적 논점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의‘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단계별 이행안’제시 및 치안정책연구소의‘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유형 비교’결과 공유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등 참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재감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화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소방본부와 공동 실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공주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가동될 화재실험동의 ‘실화재 열방출 측정장비’ 등 첨단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사례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은 물론, 실질적인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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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Q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해 왔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에 1.17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되었으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해운대 센텀2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 및 남북축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주요 간선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도시철도 1호선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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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Q뉴스]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생물안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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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